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매뉴얼

2022.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대응반

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매뉴얼

Ⅰ		대응주체별 임무(역할)

1	요양시설 대응

□ 감염병 관리 비상 대응 조직 운영

○ 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비상대응팀 조직·운영

장기요양시설 감염병 관리·비상대응팀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시 대응체계

○ 시설별로 확진자 발생시 대처 시나리오 작성·비치, 모의훈련

- 시설 내 확진자 또는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실, 집단격리시 격리방안, 격리실 교대근무조, 방호복 탈착의 교육 등 발생가능한 상황 감안

□ 요양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체계

□ 종사자 중 발생시 대응

□ 입소자 중 발생시 대응

2	지자체 대응

□ 지자체별 『요양시설 감염 비상대응협의체』 구성 운영

○ (목적) 지역 내 집단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해 지역 내 관련기관의 공조로 원활한 감염병 대응 지원

○ (구성) 요양시설 및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 기관 및 전문가 등 참여

- 위원장 : 지자체 부단체장 또는 복지국장

- 구성원 : 요양시설담당과장(간사), 감염병담당과장, 보건소장,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 관내 요양시설장 대표(2~3명), 감염병관리병원·계약의사·재택관계기관 등의 의사, 기타 필요한 기관, 전문가

○ (역할) 확진자 발생 전 예방 및 발생 후 요양시설 대응 입체적 지원

- 요양시설 내 방역현황 점검, 준비사항, 방역 관련 제도·지침 공유

- 확진자 발생시 상황 공유, 확산 대처방안 논의, 시설 내 의료관리 지원 등 현장 현안사항 해결

※ 각 기관 참석자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축

○ (운영)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관내 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주 1회 이상, 완화시 2주 1회 개최

□ 확진자 발생시 역할

○ (시설) 보건소, 요양시설담당부서, 건보운영센터에 발생현황 통보

- 시설현황, 최초확진자, 접종여부, 발생범위, 발생경위, 조치내용 등

- 추가발생, 병원이송, 증상변화 등 진행상황 보고, 요구사항 전달

○ (협의체) 협의체 간사인 요양시설 담당과에서 비상연락망 가동

- 각 기관·조직별 담당자 지정, 확진자 발생시설 포함 SNS 연락망 구축

○ (보건소) 자체 매뉴얼에 따라 현장평가 → 병원이송 → 격리 등 조치, 시설내 병상대기자 재택의료관리기관 지정, 방역물품 지원 등

- 최우선적으로 현장출동하되,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 유무선으로라도 필요 조치사항 즉시 시설에 지시, 진행사항 SNS 공유

○ (요양시설 담당부서) 발생시설 내 입소자·종사자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현황, 소독, 환기, 격리 등 보건소 조치 지시사항 이행 등 모니터링, 방역물품 조달현황 파악 및 부족시 조치 등

- 보건소의 초기인지, 출동 또는 조치 지시 등이 지연되는 경우 독려

○ (공단 운영센터) 시설 확진자 및 격리자 의료지원 안내, 자원 연결

- 치료제 주사, 투약 절차, 원내 주사 등 의료행위 절차, 재택관리대상 등 안내,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결 등 의료관리 실행 지원

- 산소발생기·이동형 음압기 등 장비 필요여부 파악, 신청방법 안내 및 필요시 신청 지원

- 한시적 수가 지원(감염병 관리료, 야간수당 등), 중수본 손실보상제도 등 재정지원 안내

- 기타 시설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애로사항 협의체에 전달

전문가

시설현장 방역· 격리 상황 등 조언

『요

요양시설담당과		감염관리과(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요양시설
◆ 비상연락망 가동 각 기관·조직별 담당자 지정 SNS 연락망 구축 ◆ 발생시설 내 입소자·종사자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현황, ◆ 보건소 조치 지시사항 이행 등 모니터링, 방역물품 조달현황 파악 및 부족시 조치 ※ 시군구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은 시도에 전달		◆ 현장출동→ 병원이송 → 현장평가 → 격리 → 해제 ※ 최우선적 현장출동, 진행사항 공유		◆ 시설 확진자 및 격리자 의료지원 안내, 자원연결 의료행위 절차 재택관리 대상 등 안내,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결 장비 필요여부 파악, 신청방법 안내 확진자 시설 재정지원 안내 ◆ 의료지원 애로사항 협의체 ·요양시설 담당과 전달		◆ 보건소, 요양시설담당과, 건보운영센터 발생현황 통보 시설현황,최초확진자, 접종여부,발생경위 등 추가발생 병원이송 등 진행상황 보고 ◆ 요구사항 전달(지자체, 건보공단)

양시설 감염 비상대응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부단체장 또는 복지국장

3	보건소 등 방역전달 조직 대응

□ 초기대응체계

□ 보건소 전담공무원(초기대응 및 상황보고) → 시도방역책임관 → 시도 즉각대응팀

○ (상황판단) 보건소에서 현장에 역조관을 즉시 파견하여 상황 파악 등 필요조치   -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인지 경위, 발생 현황 및 노출위험도 등을 파악

※ 보건소는 시설현황, 집단감염 현황, 확산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병상, 인력 확보, 감염관리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 역량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시도 및 권역대응센터 통해 긴급현장합동대응팀 지원 요청

집단감염 발생	→ (지자체 요청 또는 자체 인지)	현장평가 (필요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지원 협조)	→ (파견 결정)	관리계획 수립

□ 병원 이송

○ 확진자는 감염병전담(요양) 병원으로 최우선 전원, 불가피한 경우 확진자도 시설 내 동일집단격리하되 시설내 집단격리 범위 및 기간은 최소화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환자 전원 우선순위 결정(보건소 → 병상배정팀에 요청)

◈ 환자 분류 및 전원조치는 시도에서 진행, 수도권은 통합운영 중

확진자 보고	⇒	환자 전원
시·군·구 보건소		시도 환자분류반, 병상배정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 질문지제출		시·도별로 ①생활치료센터/②의료기관 입원 대상자 분류

□ 현장평가

○ 보건소 현장조사를 통해 노출 상황, 입소자 상태, 시설‧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향후 관리 계획 수립

- 지자체(역학조사반)와 시설의 장이 협의 하에 관리계획 수립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 방식, 시설의 격리범위 및 격리방법 결정,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의뢰 검토 등

✔ (위험도 평가) 노출기간, 범위, 강도

✔ (접촉자 평가) 연령, 기저질환 및 現 임상상태,, 독립적인 자립 생활 능력 등

✔ (시설 평가) 체류공간 특성(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

✔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가능 근무인력, 감염관리 수준

예시)【집단사례 노출위험평가 및 관리계획 업무절차 참고 사항】

단계별 주요내용	활용정보 및 방식	예상 기간
1. 1차 노출위험평가	5가지 항목 바탕 ‘상’, ‘중’, ‘하’로 구분 ① 노출시기, ② 노출장소, ③ 노출형태, ④ 노출규모, ⑤ 노출자 특성	당일
2. 관리방식 결정	① 시설 : 출입통제, 폐쇄 범위 및 기간 - 시설운영계획: 시설폐쇄, 일부 코호트격리 후 지속 운영 등 ② 노출자 - 검사 : 일제, 추적, 격리해제 - 증상감시 : 능동, 수동(=보건교육) - 격리 : 자가, 시설(1인,동일집단=코호트) ③ 지원계획 : 보건인력, 의료시설 및 물품, 이송 ④ 전체 정보관리 및 관련 지자체 공유 방안 ⑤ 언론 공개 범위, 시기, 방식
3. 관리상황 모니터링	① 검사, 이송 등 진행사항 ② 추가환자 발생 상황	1일 이상
4. 노출위험 재평가	① 관리시기, 장소, 대상 변경 논의 후 확정
5. 중간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7일 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6. 종결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최소 10일 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14일 이내

* 지자체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입소자 분류

○ 입소자의 감염여부‧접촉 노출강도에 따라 접촉자(밀접, 일상)를 조사·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분류

	접촉자 조사 방법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접촉자 범위 예시> - 종사자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 직원 - 입원 중 노출된 접촉자 : 입소자와 같은 병실 또는 같은 욕실(화장실)을 사용한 모든 입소자, 방문객 - 외래 방문 시 노출된 접촉자 : 입소자와 대기실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머무른 자 - 요양시설 어느 공간이든 입소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공간분리

○ 시설 내 확진자 발생 공간, 감염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오염구역”, “청결구역”, “준청결구역”으로 공간을 구별

- (오염구역)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사용한 세탁물 보관 장소 등은 청결지역과 구분

* 폐기물 또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만질 때에는 4종(KF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선택 사용 가능

- (준청결구역)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의 중간구역으로 보호구 탈의실 등 설치

* 레벨D 보호구를 안전하게 제거, 소독 후 마스크 착용

- (청결구역) 종사자 행정 업무구역 등으로 활용

- (폐기물 등 환경관리) 의료폐기물은 관할 지자체(보건소)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 (동선관리) 오염 구역과 청결구역을 모두 가야 하는 직원(간호사)일 경우 동선은 청결 구역, 준청결구역부터 업무를 마치고 오염구역 순으로 하여야 함.

청결구역 에서 방호복 착용	→	오염구역에서 방호복을 절대 벗으면 안 됨	→	준청결 구역에서 오염된 방호복을 벗음	→	청결구역 에서만 마스크를 벗고 식사 가능

* [붙임2] 감염관리 컨설팅 보고 참조

	【 검체채취장소 】
◦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 채취, 자연 환기인 경우 가급적 실외*에서 검체 채취 *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되는 넓은 공간으로 주변에 사람의 이동이 통제되는 장소

□ 동일집단격리 구역 지정

○ (격리원칙·주의사항·관리계획)

- (원칙) 개인 격리(1인1실), 불가능할 경우 동일집단격리하되 노출 수준이 동일한 노출자들을 최소한으로 구성

- (주의사항) 개인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노출위험평가 후 관리계획(분산격리, 주기적검사, 감염관리 등) 마련,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상황 재평가 및 관리 계획 보완*

* 시설 내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책임관(역학조사관)이 위험도 재평가 및 관리계획 보완(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 협조요청)

- (운영·점검·관리*) 시설의 장이 책임운영, 지자체는 감염관리** 및 조치 등 점검·지원

* 격리 기준, 주기검사 계획, 환기, 인력 운영 방안, 확진자 이송·전원, 감염관리 기본사항(보호구 착탈의, 동선 설정, 폐기물 관리, 소독 등) 현장 교육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

		<참고> 동일집단격리 시 평가 항목
➊ 확진환자의 임상 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➋ 확진환자의 노출력 및 체류 시간 정도 ➌ 환자와 외부 방문자의 동선분리 가능 여부(승강기 등) ➍ 시설 내 공조시설, 환기시설 유무 ➎ 확진환자, 의료진, 환자, 외래환자, 기타 접촉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 (격리지정) 확진자는 신속한 전원이 원칙이나, 전원 지연 또는 불가 시 지자체는 발생시설의 장(사무국장, 간호사 등 포함)과 함께 확진자·노출자 규모를 고려하여 동일집단격리 대상자 및 격리범위* 선정

*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비확진자 중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내 격리, 시설격리 중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이송은 자차 또는 병원·보건소 협조)

○ (병동‧병실 구분) 시설 점검 후 확진자 발생 구역을 확진자 코호팅 구역으로, 환자 미발생 구역은 비확진자 생활실(검사대기 병동)으로 분리 지정·관리

- 비확진자 구역은 다시 접촉 강도에 따라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로 분리하여 운영

- 외부로의 공기 배출이 잘 되며 타 생활실과 동선분리가 확실한 구역 또는 생활실을 우선 사용

- 격리실은 1인 1실 원칙이나, 침대를 최소 2미터 간격으로 배치하여 커튼 또는 휴대용 스크린을 사용한 침대 간 가벽 설치로 별도 공간 운영 가능

- 확진자 격리 및 공간확보를 위하여 청정구역의 침대 재배치 등을 통해 1개 생활실 거주 인원을 일시적으로 증원 가능(예: 3인실 → 4인실)

○ (환자관리) 환자 마스크 착용 관리 강화,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발생 유무 등 환자 증상 모니터링(2회/일)

- (주기적 검사)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은 가능한 근무 배제(자가격리)하고 그 외 모든 직원 및 환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 시행

□ 격리해제

○ (무증상 확진환자)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상기 기간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 (유증상 확진환자)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격리해제)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진료의뢰) 격리해제 후 요양시설(병원)의 환자가 타 병원 진료의뢰 시,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해제확인서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함

* 외래환자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하더라도 진료거부를 할 수 없음

Ⅱ		동일집단 격리시설 관리업무

□ 격리자 건강관리

□ 확진자 건강관리

○ (재택치료 대상 지정) 보건소는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게 병원이송시 또는 격리해제시까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지정

- 1일 3회까지 의료진의 비대면 모니터링 (오전(9시 이전), 오후, 저녁(취침전))

-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시설 근무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증상과 상태 파악 등 건강관리 진행

* 시설은 담당 간호(조무)사를 지정하고 재택의료기관에 통보

- 지자체는 병상 대기자 재택치료 절차 및 체계를 시설에 안내(비상연락망, 유의사항 등) 및 방역키트 제공

○ (주사·투약 등) 재택치료 관리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항체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수액, 약물 등을 처방하는 경우 시설 관계자가 처방전 대리 수령

* 항체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는 재택치료기관에서 요양시설로 공급토록 신청

- 시설내 간호(조무)사는 처방에 따른 투약, 주사 등 실시가능

- 항체치료제는 재택치료 기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투여 시 별도의 수가 지급

의사 (또는 의사·간호사) 방문 진찰 및 주사	의사 비대면 진찰 후 간호사 방문 주사	의사 비대면 진찰 시설 내 간호사 주사
약 105천원	약 89천원	진찰료 : 재택치료관리료에 포함 주사료 : 65천원(장기요양재정)

□ 비확진자 건강관리

○ (계약의사에 의한 건강관리) 비확진자이나 집단격리중인 입소자는 급만성질환이 있어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계약의사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 장기요양수가에서 제한하고 있는 2주 1회 계약의사 진찰 및 청구 기준을 한시적으로 미적용

- 횟수에 제한없이 시설 간호(조무)사가 요청하는 경우 입소자 (원격) 진찰 및 진찰 수가 지급(장기요양 재정)

□ 방역지원

○ (방역물품) 기존 지원(방호복, 장갑, 페이스쉴드 등)외에 추가로 산소발생기 임대료(장기요양재정), 이동형음압기 설치(방대본), 방역물품 구입비 격리자 1인당 1만원/일 지원

○ (인건비) 코호트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 지급 * 수급자 1인당 31,770원/일 가산하여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

○ (모니터링) 건보공단에서 관내 코호트 시설 일일모니터링 실시

- 물품, 백신, 주사제, 인력 현황 파악, 지자체 연계 등 밀착 지원

□ 인력 조치

○ (비상근무조 편성) 가용한 내부인력을 우선 파악하고 비상체제로 근무인력 및 근무표 재편성

- 병원 전원 및 외부 대응과 관련된 별도 전담 인력 배치(시설장, 사무국장 등이 연락업무 수행)

○ (인력충원) 환자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 산정 및 배치요청

- 지자체는 의료인력, 간병인 등 확보를 위하여 적극 지원

⇒ 자체 충원이 어려운 경우 중수본(인력지원팀) 지원 요청

* 전원시 필요한 돌봄인력도 확보 → 돌봄인력은 지자체 확보, 파견수당 중수본 지원

○ (종사자 교육)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요양보호사 등 근무자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반복적인 교육 등 관리

□ 운영상 조치

○ (운영체계 마련) 발생 기관의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책임있게 운영, 외부 투입 인력과 협업 시행

○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호복,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속 확보(지자체, 방대본 협조)

○ (네트워크 구축)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청 시설담당부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보고 및 애로사항 조치 요구

붙임1	동일집단격리 등 시설 점검목록

분류	소분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명단	환자	∘ 환자(재원/퇴원/전원환자) 중 확진자, 접촉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의료 종사자	∘ 의료종사자(의료인, 간병인, 행정인력 등 모두 포함) 중 확진자, 접촉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인력	의료인	∘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충원되어 있음(중환자, 투석 등)	□ 예	□ 아니오
	간병인	∘ 요양보호자 등 간병인력이 충분함((추가 지원 필요 여부 파악)	□ 예	□ 아니오
코호트	계획	∘ 각 병동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발생 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구획구분	∘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장소가 구분되어 있음 (화장실 포함)	□ 예	□ 아니오
		∘ 병상 간 최소 2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음	□ 예	□ 아니오
	격리이행	∘ 간병인이 확진자와 상주하는 경우,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다른 층간 직원과 대화, 식사 등 접촉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 격리 중인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간병인 등은 개인보호구를 오염되지 않게 착/탈의 하고 있음 - 특히, 격리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음식섭취를 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환경 관리	세탁물	∘ 환자가 사용한 오염세탁물은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 장소에 마련되어 있음	□ 예	□ 아니오
	식사	∘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 의료진 및 간병인은 휴게실 이용시간을 분리하고 거리 유지하고 (아크릴판 설치 등) 식사하며, 식사 후 충분히 환기함	□ 예	□ 아니오
	폐기물	∘ 확진자가 사용한 격리의료폐기물, 그밖에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관리 중임	□ 예	□ 아니오
		∘ 폐기물 수집장소는 주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 구획된 장소에 비치함	□ 예	□ 아니오
	환기 및 소독	∘ 침상 난간, 탁자, 문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1일 1회 이상 소독함	□ 예	□ 아니오
		∘ 병실 및 복도 등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의료기기	∘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청진기 등)는 매 환자 사용 후 소독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기타	진단검사	∘ 검사(PCR, 신속항원검사)가 계획대로 시행 중에 있음	□ 예	□ 아니오
	직원 감염관리	∘ 매일 의료종사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 건강이상 시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예	□ 아니오
	물품	∘ 보이는 곳마다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음	□ 예	□ 아니오
		∘ 개인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치되어 있음	□ 예	□ 아니오
	비상 연락망	∘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보건소 포함) 담당자 연락망이 확보되어 있음	□ 예	□ 아니오
종합의견

붙임2	확진자 발생 요양원 감염관리실태 전문가 컨설팅 결과

□ 컨설팅 결과(요약)

○ 방역장비 착용상태 및 방법

- 격리구역 내 입장하기 전, 4종 보호구를 외부에서 착용 후 입장

- 손 소독뿐 아니라 신발 바닥까지 소독할 것

- 격리구역에서 나올 시 방역장비를 해제, 방역복은 뒤집어 벗어 폐기

-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손소독제 사용

○ 음식물 섭취 관련

- 격리구역 내 모든 근무자들은 음식물 취식 및 화장실 이용을 금지

○ 확진자 물품 및 격리구역 내 폐기물 등 처리

- 폐기물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격리구역과 비격리구역으로 구분

- 폐기물 봉투에 담아 종량제봉투에 다시 넣어서 2중 밀봉

- 확진자, 비확진자 의류는 따로 세탁 할 것

○ 격리구역 현장이동 방역장비 착용 및 탈의동선

청결구역 에서 방호복 착용	→	오염구역 에서 방호복을 절대 벗으면 안 됨	→	준청결 구역에서 오염된 방호복을 벗음	→	청결구역 에서만 마스크를 벗고 식사 가능

-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모두 가야하는 경우

․청결구역(미발생구역)부터 업무를 마치고 오염구역 순으로 하여야함

○ 세부 컨설팅 결과

주요 점검사항	내 용
방역장비 착용상태 및 방법	○ 격리구역 내 입장하기 전, 4종 보호구를 외부에서 착용 후 격리구역으로 입장하는 것이 추가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음 ○ 손 소독뿐 아니라 신발 바닥까지 소독할 것 ○ 격리구역에서 나올 시 모든 방역장비를 해제하고 나오며, 방역복은 천천히 뒤집어 벗어 폐기할 것 ○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손소독액을 사용할 것 ○ 환자 구역에서는 모든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함. 마스크를 벗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오염된 보호복을 탈의하고 휴게공간을 사용해야 함.)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청결구역에서는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고, 오염구역 내에서는 확실하게 방역복 착용 나올 때는 다 벗고 나올 수 있어야 함.

주요 점검사항	내 용
방역장비 착용상태 및 방법	○ 오염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마스크나 방역복을 벗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오염, 청결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방역복을 입고 있는 것은 개인의 보호는 될 수 있어도 오염의 국소적 차단에는 비효과적이고, 오염구역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됨. ○ 오염구역에서 입었던 방역복을 청결구역에서도 입고 있으면 오염차단의 효과가 없음
음식물 섭취 관련	○ 격리구역 내 모든 근무자들은 음식물 취식 및 화장실 이용을 금지, 반드시 방역장비를 벗고 격리구역 외부에서 음식물 취식 및 화장실을 이용할 것 ○ 음식섭취, 물 섭취 등은 비오염 구역으로 방역복을 벗고 나와서 해야 함.
확진자 물품 및 격리구역 내 폐기물 등 처리	○ 폐기물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격리구역과 비격리구역으로 구분하여 폐기물 봉투에 담아 종량제봉투에 다시 넣어서 2중 밀봉한 상태에서 외부에 3일간 방치한 후 폐기할 것 ○ 공용세탁기를 이용하여 확진자, 비확진자 의류는 함께 세탁하지 말고 따로 할 것
격리구역 현장이동 및 방역관리	○ 생활실 내 확진자 발생 시 비확진자와 즉시 분리하되 별도의 생활실 등 1인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4층 격리실을 만들어 운영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으며 확진자 발생 시 바로 격리실로 이동하여 비확진자와 신속히 분리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할 것 ○ 요양원의 경우, 1개의 동에 2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구역분리의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이며, 구역분리를 할 경우에는 비닐차단막이 아닌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감염차단에 효과적임 ○ 비닐차단막은 바이러스가 비닐에 묻어 있을 경우, 이동하는 근무자들에게 묻어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바람직함 ○ 밀집도가 높은 요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전체 생활실 출입문을 닫아 놓고 있어야 하며, 통로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 ○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접촉자를 분산하고 검사를 지속하면서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격리실(자원봉사자)과 간호사실이 너무 가깝고 출입문 하나로 간호 인력이 오염이 쉬운 환경임. ○ 비닐, 커튼 등의 재질로 격리구역을 차단하면 사람이 이동 간에 접촉 때문에 오염이 번질 우려가 크므로 프레임이 있는 단단한 재질로 하고 출입문을 만들어 소독을 쉽게 하여야 함. ○ 확진자가 있는 공간(방)에 양압이 걸리면 문을 열면서 복도로 오염된 공기가 나오므로 음압 화와 환기가 중요 ○ 최대한 이동식 음압 장치를 구하여 음압 화를 만들고 확진자를 격리해야 함. ○ 방과 복도/거실이 있는 구조에서는 방에 음압은 강으로 복도/거실에 음압은 중으로 하여 역류를 방지하여야 함 ○ 청결구역, 오염구역을 모두 가야 하는 직원(간호사)일 경우 동선은 청결구역(미발생구역)부터 업무를 마치고 오염구역 순으로 하여야 함.
기타 질의응답 사항	○ 확진되어 병상으로 이송되었던 어르신들이 치료 후 귀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생활실에서 함께 생활하시도록 조치할 것 ○ 임상적 증상을 보이지 않고 CT 값 25이상이면 전파력이 없다고 봄. ○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쓴다고 해도 집단생활은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격리실에 계시면서 PCR검사값 확인후 25이상이 되면 전파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래의 요양실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양식

OO시⋅군 OO요양시설 집단감염 조치사항 보고

<‘ 22. 1.  . ( ), oo시·군 oo과>

□ 현 황

◦ (시설명) OO요양원    * O층 건물

◦ (인원) 입소자 OO명, 종사자 OO명

◦ (확진자 현황)  ※ 오미크론 검출, 총 OO명 확인(O. O일 기준)

	현원	확진자	확진일
계
종사자
입소자

◦ (확진자 백신접종 현황)

	현원	확진자	접종 현황
			1차접종	2차접종	3차접종
계
종사자
입소자

□ 발생 개요

◦ (인지경위)

◦ (감염원인)

□ 주요 조치사항

◦

※

◦항체 주사제 또는 먹는 치료제 투여현황: 주사제 OO명, 치료제 OO명

□ 병상이송 현황

◦ 종사자                                                   (단위 : 명)

구분	합계	확진입소자 병원 간병	생활치료센터 입소

◦ 입소자                                                    (단위 : 명)

구분	합계	OO병원	OO병원	OO병원	OO병원	OO병원	입원 대기중*

* O. O일 확진된 입소자 O명 병상 대기 중(병상배정 절차 진행 중)

□ 향후계획

붙임4	감염병 상황시 완화된 의료행위 내용

□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5837(2021. 12. 2.), 요양보험운영과-5435(2021. 12. 2.)

□ 상황(질의)

○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로 계약의사 및 외부 가정간호사 등의 요양시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설 내 함께 격리 중인 간호사가 계약의사의 원격 지도·감독을 받아 주사행위 등을 할 수 있는지

□ 해석(답변)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가능성

- 상기와 같은 상황은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료법 제33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 의사의 현장 입회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도 감독은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

- 다만, 위와 같이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원 내 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치료제 등 주사행위가 필요한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

①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업무 수행 전 의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

② 업무 수행 전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을 것.  끝.

붙임5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재택관리 대상 지침

□ (기본방향)

○ 코호트 요양시설 병상대기자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준하는 환자관리 실시

□ (시행방안)

○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양시설 계약의사(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

-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요건*을 갖추고 현재 관리의료기관과 동일 역할 수행 가능 시 지정

* 인력(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간호사 3~5명),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운영체계 필요

- 다만, 동 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 (역할) 현재 관리의료기관과 동일 수준 건강관리 및 책임 부여

-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환자와 충분한 1:1 상담이 곤란하므로,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통해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 진행

* 요양시설에서는 담당간호사를 지정 관리토록 하며, 관리의료기관과 보건소에 통지

- 고위험군임에 따라 오전(9시 이전, 유선), 오후(앱 대체 가능), 취침 전(유선) 등 1일 3회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 실시(최소 2회 유선)

○ (대상 및 기간) 요양기관 시설별로 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리 대상은 해당 시설의 확진환자로 한정, 병상이동이나 격리해제시까지 한시 운영

* 시설은 코호트 중이나 개인별로 격리 해제된 입소자 또는 미확진자는 적용 제외

○ (관리수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1일 80,860원(1인, 건강보험),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주사제 수가) 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주사에 대해 건보 수가* 적용

* 의사가 시설방문하여 직접 렉키로나주 주사 시 10.5만 원, 간호사가 출장하여 주사 시  8.9만 원

붙임6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이동형음압기 지원

□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
○ (내용)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내 병상 대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지원

○ (지급금액) 산소발생기 1대당 월 총 27만원 지급
①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1대당 월 15만원

② 산소발생기 임대시 소요 제반 비용(산소비강캐뉼라·산소마스크 등 소모품 및 전기료 등) 1대당 월 12만원

* 코호트 격리 기간 중 임대한 산소발생기에 대하여 지급하며, 1대당 1개월 비용을 지급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음

○ (참고사항) 요양시설 내 산소발생기 임대·사용시 고려할 사항

1) 시설 내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적정 수량을 구비하되, 산소발생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계약의사 등) 진찰(유선 포함) 이후 사용

*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및 계약의사 등 유선상담내역 기재 필수

2) 산소발생기 작동 등 기기 사용법 문의는 구입처를 통하여 진행

3) 계약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코호트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에 한해 연장 계약에 대한 비용산정 가능

4)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서 확진자가 사용한 장비를 임대업체에 반환시 원활한 소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필요

○ (청구기간⋅절차 등) 추후 공지

○ (작성서류) 산소발생기 임대 계약서 및 영수증(임대 기간 및 임대 금액이 명시된 서류)을 반드시 5년간 보관

□ 이동형 음압기 지원

○ (지원내용) 시설 내 병상대기자 4명당 1대 무상임대

○ (지원절차) 코호트 시설에서 이동형음압기 지원 신청 → 보건소 → 시·도 감염병관리과 → 질병청에서 검토 후 업체를 통해 시설에 음압기 설치

○ (지원기간) 코호트 지정 ~ 코호트 해제시까지

붙임7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 지원

1.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

○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내용) 코호트 격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량의 방호복 및 방역물품 구매, 폐기물 처리 등 비용 발생에 따른 비용 지원

○ (기준)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

○ (적용기간) ① 또는 ② ~ 별도 공지시까지

① ’21.7.1.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의 코호트 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

② ’21.7.1.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에 코호트 격리 종료일까지 적용

○ (지급금액) 코호트 격리 시설의 격리 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일 10,000원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해당 일 외박비용 산정 수급자는 제외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퇴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을 반드시 5년간 보관

2.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종사자 추가 급여비용 산정(격리근무 수당)

○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내용) 코호트 격리에 따른 종사자 연장근로 발생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

○ (기준)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가산하고, 해당 가산금을 코호트 격리되어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

* 해당 가산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되어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적용기간) ① 또는 ② ~ 별도 공지시까지

① ’21.7.1.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의 코호트 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

② ’21.7.1.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에 코호트 격리 종료일까지 적용

○ (지급금액)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포함)동안 수급자 1인당 일 31,770원*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21년 노인요양시설 1일당 급여비용 가중평균값인 63,540원의 50%. ’22년 급여비용 변동 시 연동하여 가중평균값인 66,150원의 50%인 33,080원을 산정

※ 해당 일 외박비용 산정 수급자는 제외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퇴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 해당 종사자의 임금명세서에 코호트 격리에 따른 보상 비용을 별도 표기하여 반드시 5년간 보관

3.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간호사 항체치료제 주사 비용 지원

○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준)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렉키로나주 주사(행위)시 비용 산정

○ (관련근거)

□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주사행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알림” (요양보험운영과-5435호, 2021.12.2.)

□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투여 안내 협조 요청”     (요양보험운영과-5512호, 2021.12.8.)

○ (적용기간) ‘21.12.28. ~ 별도 공지시까지

* ’21.12.16. 현재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 및 이후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에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

○ (지급금액) 렉키로나주를 확진된 수급자에게 1회 주사당 65,000원 지급

* 해당 금액은 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렉키로나주를 직접 주사한 시설 내 간호인력에게 지급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의 확진통보서, 의사의 렉키로나주 처방 기록, 수급자의 건강 관리 기록부(주사제 투여‧간호제공내용 란에 주사 투여 전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도‧감독을 받은 내용, 렉키로나주 투여량(mg) 및 주입 시작‧종료일시, 이상 반응시 대응조치 등 기록), 해당 간호(조무)사의 임금명세서에 지원 비용을 별도 표기하여 반드시 5년간 보관

□ 손실보상 대상

코호트조치 등 감염병 예방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을 위하여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한 기관

붙임8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조치 손실보상 내용

□ 손실보상 항목

○ (직접비용) 소독조치명령에 따른 시설의 직접 소독에 소요된 비용

○ (기회비용) 폐쇄 등 조치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및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시설급여기관 서비스 미이용자* 및 미이용기간 기준

구분		내용
시설급여기관	서비스 미이용자	‧ 기관의 조치기간 내 기관외 장소로 입원‧격리된 자
	서비스 미이용기간	‧ 기관의 조치기간 내 미이용자의 입원‧격리조치 시작일 ~ 기관의 조치 종료일

* 서비스 이용자 중 지자체의 조치(폐쇄, 입원·격리 등)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

□ 손실보상 세부 내용

○ 코호트 조치(감염병 예방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지자체의 조치 시 조치기간 내 수급자가 기관 외 장소로 입원·격리, 전원조치 될 경우* 그로 인한 급여비 손실을 보상

* 기관 외 장소로 입원·격리 없이 코호트(동일집단격리)만 있을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급여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 미발생

○ 코호트 조치에 따른 인력추가가산 손실,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은 보상대상 제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 급여비 손실 등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비용(소독비용)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외의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으로 함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 비용) 지자체 조치(폐쇄 등)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 {(미이용자(명)) × (1일당 급여비) × (명령이행기간) × (1–시설유형별 변동비용비율*)} - {미이용자의 급여비 등 정부지급액**}

* 기존 이용자의 시설 미이용에 따른 변동비용의 감소 반영

** 외박비용, 미이용 급여비용 등 미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비 등

【시설 유형별 변동 비용 비율(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적용)】    (단위:%)

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2020년(2018년)	9.9	13.6	13.7	16.1
2021년(2019년)	8.9	12.4	13.4	15.3

◆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상급침실 미이용자(명)) × (기관의 1일당 상급침실이용료) × (명령이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