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2021. 12. 28.

	보건복지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급여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으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호트 격리가 적용된 입소시설의 운영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각 특례별 적용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시적 운영

연번	특례별 구분	지침 주요 내용	적용일	비고
1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	﹡ 시설 내 병상 대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지원 ﹡ (지급금액) 산소발생기 1대당 월 27만원 지급	‘21.12.16. ~ 별도 공지시 까지	(1차)
2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	﹡ 코호트 격리로 인한 방역물품 구매 비용 등 지원 ﹡ (지급금액)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일 10,000원 지급 * 해당일 외박비용 청구한 수급자는 제외	‘21.7.1. 기준 코호트 기관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설 (2차)
3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산정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 ﹡ (지급금액) 코호트 격리 기간 수급자 1인당 일 31,770원*을 가산하여 지급(’21년 31,770원, ’22년 33,080원) * 해당일 외박비용 청구한 수급자는 제외 ※ 가산금은 해당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되어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
4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간호사 주사 비용 지원	﹡ 코호트 격리 시설에서, 해당 기관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렉키로나주를 주사하는 경우 주사행위료 지급 ﹡ (지급금액) 렉키로나주를 확진된 수급자에게 1회 주사 당 65,000원 ※ 의사 처방에 따라 직접 주사한 시설 내 간호(조무)사에게 지급	‘21.12.28. ~ 별도 공지시 까지
5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계약의사 원격진찰 비용 산정	﹡ 코호트 격리 시설의 비확진 격리자에게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 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 ﹡ (진찰횟수) 제한 없음 ﹡ (인정비용) 계약의사 재진 진찰비용의 100% -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12%/8%), 의료급여(8%), 기초수급자(0%) ※ 방문비용(53,000원) 미지급

1.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

○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내용) 시설 내 병상 대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지원

○ (기준)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

○ (적용기간) ‘21.12.16. ~ 별도 공지시까지

* ’21.12.16. 현재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 및 이후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에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

○ (지급금액) 산소발생기 1대당 월 총 27만원 지급
①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1대당 월 15만원

② 산소발생기 임대시 소요 제반 비용(산소비강캐뉼라·산소마스크 등 소모품 및 전기료 등) 1대당 월 12만원

* 코호트 격리 기간 중 임대한 산소발생기에 대하여 지급하며, 1대당 1개월 비용을 지급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음

○ (참고사항) 요양시설 내 산소발생기 임대·사용시 고려할 사항

1) 시설 내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적정 수량을 구비하되, 산소발생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계약의사 등) 진찰(유선 포함) 이후 사용

*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및 계약의사 등 유선상담내역 기재 필수

2) 산소발생기 작동 등 기기 사용법 문의는 구입처를 통하여 진행

3) 계약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코호트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에 한해 연장 계약에 대한 비용산정 가능

4)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서 확진자가 사용한 장비를 임대업체에 반환시 원활한 소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필요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산소발생기 임대 계약서 및 영수증(임대 기간 및 임대 금액이 명시된 서류)을 반드시 5년간 보관

2.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

○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내용) 코호트 격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량의 방호복 및 방역물품 구매, 폐기물 처리 등 비용 발생에 따른 비용 지원

○ (기준)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

○ (적용기간) ① 또는 ② ~ 별도 공지시까지

① ’21.7.1.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의 코호트 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

② ’21.7.1.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에 코호트 격리 종료일까지 적용

○ (지급금액) 코호트 격리 시설의 격리 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일 10,000원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해당 일 외박비용 산정 수급자는 제외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퇴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을 반드시 5년간 보관

3.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산정

○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내용) 코호트 격리에 따른 종사자 연장근로 발생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

○ (기준)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가산하고, 해당 가산금을 코호트 격리되어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

* 해당 가산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되어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적용기간) ① 또는 ② ~ 별도 공지시까지

① ’21.7.1.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의 코호트 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

② ’21.7.1.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에 코호트 격리 종료일까지 적용

○ (지급금액)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포함)동안 수급자 1인당 일 31,770원*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21년 노인요양시설 1일당 급여비용 가중평균값인 63,540원의 50%. ’22년 급여비용 변동 시 연동하여 가중평균값인 66,150원의 50%인 33,080원을 산정

※ 해당 일 외박비용 산정 수급자는 제외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퇴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 해당 종사자의 임금명세서에 코호트 격리에 따른 보상 비용을 별도 표기하여 반드시 5년간 보관

4.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간호사 주사 비용 지원

○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내용)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와는 달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간호사가 렉키로나주 주사 시 건강보험 지급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재정을 통해 지원

○ (기준)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렉키로나주 주사(행위)시 비용 산정

○ (관련근거)

□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주사행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알림” (요양보험운영과-5435호, 2021.12.2.)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가능성

▴ 상기와 같은 상황은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료법 제33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 의사의 현장 입회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도 감독은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

▴ 다만, 위와 같이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원 내 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치료제 등 주사행위가 필요한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

*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업무 수행 전 의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

* 업무 수행 전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을 것

□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투여 안내 협조 요청” (요양보험운영과-5512호, 2021.12.8.)

○ (적용기간) ‘21.12.28. ~ 별도 공지시까지

* ’21.12.16. 현재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 및 이후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에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

○ (지급금액) 렉키로나주를 확진된 수급자에게 1회 주사당 65,000원 지급

* 해당 금액은 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렉키로나주를 직접 주사한 시설 내 간호인력에게 지급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의 확진통보서, 의사의 렉키로나주 처방 기록, 수급자의 건강 관리 기록부(주사제 투여‧간호제공내용 란에 주사 투여 전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도‧감독을 받은 내용, 렉키로나주 투여량(mg) 및 주입 시작‧종료일시, 이상 반응시 대응조치 등 기록), 해당 간호(조무)사의 임금명세서에 지원 비용을 별도 표기하여 반드시 5년간 보관

5.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원격진찰비용 산정

○ (대상) 코호트 격리된 장기요양기관의 비확진 격리자

※ 격리자 중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른 관리 대상임

○ (조건) 요양시설의 간호인력과 협업으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 또는 필요시 원외처방전을 발행

※ (적용제외) 요양시설은 코호트 중이나 개인별, 구역별로 격리 해제된 입소자

○ (기준) 유‧무선 전화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한 경우 원외처방전 발급과 상관없이 진찰비 지급

※ (적용제외) 문자메시지, SMS, 카카오톡 등 제외

○ (적용기간) ’21. 12. 28. ~ 별도 공지시까지

□ 유‧무선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한 급여제공일부터 적용

○ (진찰횟수) 코호트 격리 기간 내 제한 없음

○ (인정비용) 계약의사 재진 진찰비용의 100% 지급

※ 방문비용(53,000원) 미지급

□ (본인부담금) 격리 해제 시까지 본인부담률에 따라 부담

* 일반(20%), 감경(12%/8%), 의료급여(8%), 기초수급자(0%)

□ (원외처방전)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 (진찰기록) 계약의사는 유선 또는 영상으로 진찰 및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포괄평가기록지  [Management Plan] 란에 코호트 격리 기간 및 진찰 내용 등을 작성하고 요양시설 방문 시 이관하여 보관

○ (청구기간) 청구 가능기간 추후 공지하며, 청구시기는 관련 프로그램 전산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