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Q&A

1. 방역지원사업 공고시기 및 장소는?

□ ’21. 4. 21.(수)에 장기요양 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에 게시합니다.

○ 사업내용, 사업대상 및 기간, 사업참여 방법, 사업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우편물로 4.21.(수)에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2. 방역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시기 ?

□ 공고 후 4.26. ~ 5.4.기간 중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에서 요양시설별 신청 가능하고, 수기신청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기타/방역지원사업- 방역지원참여신청 화면

○ 특히, 동일한 장기요양기관기호로 단기보호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등 공동운영하는 경우 시설유형별 각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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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신청서를 받지 않는 이유는 대상기관이 많아, 수기 접수로 인한 분실 방지 및 접수여부 확인 등 업무혼란 방지를 위함입니다. ※ 메일은 용량초과시 반송 등의 사유

○ 확정 기관과 지원인원 등 신청결과는 동 시스템에서 안내 할 예정이므로 필히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선정 기준?

□ 노인요양시설은 1명(8시간)~3명(8시간3명) 중에서만 선택 가능, 기간은 5~7개월 중 선택 가능 * 노인요양시설은 1명(4시간) 선택 불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양로시설은  1명(4시간)~3명(8시간3명) 중 선택 가능, 기간은 5~7개월 중 선택 가능

□  다만, 예산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등을 실제 배치인력(인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방역보조인력 배치 시기는?

□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한 참여 기관 및 필요 인력을 확정하고,

○ 시설에서는 5월 중(5.17.~31.)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고 6.1일부터  방역인력의 배치 및 방역업무 수행하도록 추진

5. 방역보조인력의 역할은?

□ 시설 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 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보조업무 수행*

* 수급자에게 간호처치, 신체활동 보조 등의 직접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방역보조인력이 보유한 자격증 불문)

6.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은?

□ ’21년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임

○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보조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의 시설 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시설의 방역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7. 방역보조인력의 자격기준은?

□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으며 시설의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가능

8. 인력 채용절차, 급여, 근무 기간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서 자체 채용 실시

□ 방역보조인력 1인당 월 급여는 183만원(1일 8시간 근무기준)

○ 시설 자부담 10%가 포함된 금액이며, 공단에서 시설에 국고 90% 지원

□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5개월(6.1.~ 10.29.)

※ 예산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등을 실제 배치인력(인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9. 대상기관 선정은?

□ 접수 후 신청현황,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인원을 조정하여 배정예정

○ 예산 및 신청 상황에 따라 실제 배치인력(인원, 기간) 확정

□ 대상기관별 확정인력은 ’21. 5.17.(예정), 신청한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에 공지 예정

10. 방역보조인력 채용시기는?

□ 대상기관 필요인력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 통상의 시설직원 채용  절차 준용(건강검진, 범죄조회 등)하여 시설에서 직접 채용

○ (채용) 5. 17~5.31(14일간), (배치) 6.1.~

□ 인력채용 결과를 공단 업무 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에 입력(5.28)하고,

○ 근로계약서, 제출서류 등 채용 관련 서류 일체는 관할 지사 웹팩스 및 관할 방역관리인력 메일* 송부

* 지사 웹팩스 및 관할 방역관리인력 메일은 별도 안내 예정

11. 방역보조인력 채용시 계약서 작성여부?

□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 법정근로기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 하루 4시간 주2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기로 한 기간, 하루 몇 시간을 일할지, 임금 지급 기준 등을 작성

※ 공단에서 지급하는 시간당 급여는 8,750원 수준 임

○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사본을 방역보조인력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교부

○ 또한,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12. 급여지급 방법은?

□ 방역보조인력 1인당 월 급여는 183만원(1일 8시간 근무기준) 임

○ (개근한 경우) 시설에서는 자부담 10% 포함된 급여를 방역보조인력에게 지급

○ (결근 등 월급여 감액사유 발생된 경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보수 일할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시급8,750원)

□ 근무 익월 1일 인건비 100%(자부담 10% 포함) 근로자 계좌 입금

13. 방역보조인력 보조금 청구방법은?

□ 근무 익월 1일 인건비 100%(자부담 10% 포함) 지급 후 공단 업무포털* 신청(매월 5일)

○ 공단 업무포털에 지급총액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증빙자료는 관할지사 방역관리인력에게 웹팩스 또는 메일송부

- 청구방법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입력

- 증빙서류 : 근태현황 기록부,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 자부담 10%가 포함된 월급여를 관할지사에 신청, 서류심사 후 해당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급

○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을 4대 보험별   각각 기재하여 공단 업무포털에 신청하면 해당 금액 90% 지급

□ 근무 익월 15일경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보조금 일괄 지급

○ 전월 근무내역 전송(3~5일) → 심사(6~10일) → 지급의뢰(11~12일)     → 지급(15일)

□ 5월 중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예정

14. 근태현황 기록부 작성방법?

□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에 로그인하여 방역보조인력 근태현황을 입력합니다.

○ 근무일 별 실근무시간 입력(예: 8시간 근무 → ‘8시간’)

○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으로 기재(예: 연차 → ‘8시간’)

○ 조퇴‧외출 등은 실 근무시간 입력(예: 2시간 조퇴 → ‘6시간’)

□ 공단에서는 근무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전산 확인 후 시설 방문 등 사후관리 예정

15. 조퇴․지각․외출의 경우 월급여 산정방법?

□ 조퇴․지각․외출은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에서 차감하여 정산

○ 시급 8,75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16. 공단 방역관리인력 배치 및 관리?

□ 본부, 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지사 행정지원팀 소속으로 6.1일 배치 예정입니다

○ 최초 배치 시 행정지원팀에서 자체 교육실시 후 업무 수행

※ 5월 중 업무수행 매뉴얼 등 교육자료 배포 예정(전산사용법 등)

17. 양로시설*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로시설은 공단에서 직접 관리‧감독 시설이 아니므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서 등 접수는 불가합니다.

○ 양로시설(94개소)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발송된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공단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로 직접 수기 신청

※ (FAX) 033–749 - 9658

□ 또한, 월별 보조금 신청시 매월 근태현황 기록부,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를 공단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로 수기 신청해야 합니다.

○ 전월 근무내역 전송(3~5일) → 심사(6~10일) → 지급의뢰(11~12일)   → 지급(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