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단기보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주‧야간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모형’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프라 확대

추진방향

❍ 공공영역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3차 시범사업 확대 운영으로 전국적인 기반 마련을 통하여 본 사업 추진 기반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5월 ~ 12월(8개월)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참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200개소

❍ (이용인원)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규모별로 1일 최대 이용인원 1일 4~8명

구분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30인 ~ 39인	40인 ~ 49인	50인 이상
이용가능인원	4	6	8

※ 실제 이용은 참여기관의 침실보유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급여제공기준)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입‧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 (침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침실 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 벽면은 천장과 바닥까지 벽으로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있는 별도 공간의 침실이어야 함

□ (인력기준) 수급자 케어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22시~다음날08시)에 요양보호사 1명 의무 배치

※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간호인력 추가배치가산을 모두 받는 기관은 간호(조무)사 배치 가능

□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서비스 비용 산정 … 참여기관의 야간 관리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금 지급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포함) + 야간운영비용(45,990원) + 운영지원금

❍ (주간서비스비용)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비용

❍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08시) 운영 시 기관 1일당 45,990원 산정

❍ (운영지원금) 야간운영일수에 따라 정액(10,000원) 산정(5일 미만 제외)

❍ (본인부담금) 주‧야간서비스비용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저귀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참여기준

	< 참여 기준 >
(공 통) 정원 30인 이상, 침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을 받는 주·야간보호기관 (기준1) 2차 사업(연장) 참여기관 중 3차 사업 참여 희망기관 (기준2) 공통요건 충족, 지방자치단체 설립기관 (기준3) 공통요건 충족,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 병설기관 (기준4) 공통요건 충족, 직전 평가결과 A, B 기관 (기준5) 공통요건 충족, 지정 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19.7월 이전) 운영기관 (평가결과 없는 기관) (기준6) 공공영역 확대 관련,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 침실기준 :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1인당 6.6㎡의 공간 등) 적용

단, 물리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병용 이용 가능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 20년 7월∼12월 중  1회 이상 가산받은 기관

신청서 제출

❍ (공모‧접수기간) ‘21. 3. 5. ~ 3. 11.(7일간)

❍ (제출서류)

① 3차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주‧야간보호기관 내 침실사진(좌, 우, 정면, 침실 내부사진 각 1장 필수) 등

③ 주‧야간보호기관 평면도 1부

❍ (접수방법) 이메일(dangi19@nhis.or.kr) 송부

❍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단에 제출된 신청서 등은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 사업시행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여기관 선정

❍ (추진일정)

참여기관 공모	⇨	신청서 접수	⇨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결과 통보
(3.5.∼3.11.)		(3.5.∼3.11.)		(3.19.∼3.26.)		(3.3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참여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참여기관 결정

□ 필요한 경우, 동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 예정

※ 현장확인 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21. 3. 31까지 개별 통보

※ 사업운영 매뉴얼, 배너, 홍보물품 등은 선정기관에 별도 발송 예정

참여기관 준수사항

❍ 참여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수행 등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요양기준실 요양서비스 개발 3팀(☎ 033–736–1961, 1962, 1960)

❍ 서울강원본부 요양운영부 1팀(☎ 02-2126-8625)

❍ 부산경남본부 요양운영부 1팀(☎ 051-801-0662)

❍ 대구경북본부 요양운영부 1팀(☎ 053-650-9903)

❍ 호남제주본부 요양운영부 1팀(☎ 062-250-0284)

❍ 대전충청본부 요양운영부 1팀(☎ 044-251-7503)

❍ 인천경기본부 요양운영부 1팀(☎ 031-23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