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주요 Q&A

2021.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입소형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2021.1.)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1		선제적 진단검사인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모두 주1회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PCR 검사’만 입소형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전국 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20.12.21.)

□ ‘신속항원검사’는 주기적 선제검사(PCR) 사이에 유증상자 등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행가능하며, 필요시 기관에서 키트 구매하여 검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관 종사자 전원이 ‘PCR검사’를 주1회 받은 경우 검체 채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채취를 한 경우에만 검체 채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사자 PCR 검사 방법에는 ①시설 내 채취(보건소 지도 감독), ②시설 내 채취(계약의등 지도 감독), ③보건소 순회 채취, ④보건소(선별진료소) 방문이 있습니다.

□ 이 중, 해당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시설 내 채취(보건소, 계약의 등 지도 감독 모두 포함)를 한 경우에만 검체 채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검체 채취(PCR검사‧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 내 간호(조무)사가 보건소 및 계약의사의 교육‧지도를 받은 후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 PCR 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의료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나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코로나19 검사 해당)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간호(조무)사는 검체 채취 전, 의사에게 검체 채취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1.1.8.)」

□ 또한, 시설 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간호인력이 아닌 자는 검체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4		검체 채취 지원금(PCR 검사시)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검사관리(의뢰)대장’과 ‘보건소에 검체 채취 의뢰한 내용 등 증빙서류’ 가 필요합니다.

□ ‘검사관리(의뢰)대장’은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매뉴얼의 검사관리대장 서식에 채취자 및 채취장소를 추가한 서식입니다.

□ ‘보건소에 검체 채취 의뢰한 내용 등 증빙서류’는 시설 내 검체 채취를 증명할 서류로 보건소의 ‘검체 수령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령증이 없는 경우 검사관리(의뢰)대장 하단에 보건소의 검체 수령자 서명과 일자를 기재하여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5		검체 채취 지원금(PCR 검사시)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 검체 채취 지원금은 위험수당 성격의 지원금으로 실제로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를 보조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의무적으로 주1회 수행하고 있는 PCR 검사의 경우, 비용은 국비에서 모두 지원되고 있으므로 검체 채취를 위한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6		기본방역지원금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가요?

□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당 지원금은 손소독제‧표면소독제 등 시설 내 방역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기증받은 경우 검사지원금(신속항원검사시)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검사지원금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별도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한 후원·기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 비용 지출이 없으므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는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중복지출 방지를 위함입니다.

□ 비용 청구 시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