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등 ‘한시적 방역 활동지원’지침(안)

목적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입소형 (입소시설, 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고위험군 이용자가 밀집한 입소형 시설 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선제적 진단 검사 ❚
① 입소형 시설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종사자 전원 PCR 검사 - 관할 지역 내 보건소․선별진료소 및 시설 내 의료 ․ 간호인력 활용한 진단(PCR)검사 ※전국 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20.12.21.) ② 신속항원검사 -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빠르고 간편한 검사법으로 검체 채취 방법은 PCR 검사와 동일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화 및 장기요양기관 내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운영

※ 종료 시기는 '21년도 1분기 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함

< 한시적 방역 활동지원 내용 >

연번	구분		지침 주요 내용
1	검체 채취(PCR검사) 지원금 지급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 (기준)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2-1	한시적 방역 지원금 지급	기본 방역 지원금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수급자 ﹡ (내용) 감염관리 방역활동 지원위해 수급자 1인당 6,000원/월 지급 ﹡ (기준)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2-2		검사 지원금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종사자 ‧수급자 ﹡ (내용) 신속항원검사 횟수당 8,000원 지원 ﹡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회, 수급자 월1회 검사횟수 당 비용지급
3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인정		﹡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코로나 검사코드)

1. 검체 채취 지원금 (PCR 검사시)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 해당 지원금은 시설 내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를 보조한 종사자에게 지급 권고

○ (기준) 주 1회(월 4회)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인원이 보건소 등 별도 방식(보건소 인력이 시설 내 방문 또는 시설 외 검사)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를 고려, 종사자 현원의 70% 이상을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검사를 한 경우 인정

‣(종사자 현원 기준)

①휴직, 자가격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종사자가 아닌자는 제외, ②검사 실시기간 중 하루라도 근무한 종사자는 모두 포함

○ (검사주기) 주 1회* 원칙

*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며, 시설장 등은 종사자가 주1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종사자 휴무 등 개인적 사유 발생 시익일 추가검사 진행 등 시설 내 종사자가 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지급금액) 월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시설 규모별(해당 월 현원 기준) 월 기준 지원금의 25%, 50%, 75%, 100% 산정

<시설 규모별 지원금 산정 기준>

입소자(이용자) 규모	10인 이하	30인 이하	50인 이하	50인 초과
월 기준 지원 금액	1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검체 채취 횟수에 따른 지급 금액>

검사횟수(월 기준)	1회	2회	3회	4회이상
지원 금액	월기준 지원금액 ×25%	월기준 지원금액 ×50%	월기준 지원금액 ×75%	월기준 지원금액 100%
검사인원(종사자 기준)	횟수 당 종사자 현원의 최소 70%이상 검사

○ (적용월) 2021. 1. ~ '21년 1분기 내 별도 공지 시까지

○ (청구기간) 검체 채취 월 기준 익월 20일 이후부터 청구 가능(예정)이며, 검체 채취 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함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검사관리(의뢰)대장(붙임-1)’을 반드시 5년간 보관 … 해당 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 및 관리하는 엑셀양식에 검체 채취자, 채취장소 추가

※ 월 검체 채취 횟수 산정시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을 활용하여 종사자 현원의 70% 이상 검사를 시행한 경우만 1회로 인정됨

2. 한시적 방역지원금

2-1. 기본방역지원금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수급자

○ (내용) 수급자 1인당 ‘기본방역지원금’ 산정

※ 손소독제․표면 소독제 등 시설 내 철저한 방역 활동 수행 지원 목적

○ (기준) 입소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 해당 월 병설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급여제공일이 빠른 1개소만 지급, 미이용 또는 외박비용만 청구할 경우 제외

○ (지급금액) 수급자 1인당 6,000원/월

○ (적용월)  2021. 1. ~ '21년 1분기 내 별도 공지 시까지

○ (청구기간) 급여제공월 기준 익월 20일 이후부터 청구 가능(예정)이며,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함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해당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 반드시 5년간 보관

2. 한시적 방역지원금

2-2. 검사지원금 (신속항원검사시)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종사자‧수급자

○ (내용) 시설 내 신속항원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

※해당 지원금은 검사키트 구입비용 등에 사용

○ (기준)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는 주 1회(월~일요일), 수급자는 월 1회*까지 검사횟수 당 비용 지급

* (수급자) 발열 등 유증상 또는 감염원 접촉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산정이 가능하며, 검사관리대장(붙임2) 기타란에 사유기재 필수

‣(종사자 현원 기준)

①휴직, 자가격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종사자가 아닌자는 제외, ②검사 실시기간 중 하루라도 근무한 종사자는 모두 포함

○ (지급금액) 수급자 또는 종사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횟수 당 8,000원 지원

※ 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병행하는 경우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3-4일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 권유

○ (적용월) 2021. 1. ~ '21년 1분기 내 별도 공지 시까지

○ (청구기간) 검사 시행 월 기준 익월 20일 이후부터 청구 가능(예정)이며, 검사 시행 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함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종사자 및 수급자 검사관리대장(붙임-2)’을 작성하고 반드시 5년간 보관

3.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인정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등 전체 종사자, 병설 재가기관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 (내용) 근무시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에 참여한 종사자에 대하여 1일 8시간 범위 내 검사를 위해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간호인력) 검체를 보건소로 직접 운송하는데 소요된 시간 포함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 와 별도산정 가능(코로나 검사코드)

○ (전산등록)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로 등록 → 추후 전산개발 이후 ‘병가’에서 제외 예정으로 급여비용 청구게시판을 통해 별도 공지

○ (작성서류) 검사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검사일자가 확인되는 검사결과 통지서, 종사자 검사관리(의뢰)대장 등) 반드시 5년간 보관

○ (적용월) 2021. 1. ~ '21년 1분기 내 별도 공지 시까지

붙임-1		검사관리(의뢰)대장 (PCR 검사용)

[접수대장 예시]

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검사관리(의뢰)대장

기관 담당자      연락처

순번	시도	시군구	기관구분	검체 번호	검체채취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온	증상유무	증상내용	검사결과	기타	채취자	채취장소
1			요양시설	시설명 -연번	2021-1-15				37.3	1	발열 두통	양성			사무실
2			요양시설	시설명 -연번	2021-1-15					0		미결정			간호사실
3												음성

※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 매뉴얼 참조

- (기관구분) 요양시설

- (검체번호) 시설명-연번을 작성

- (검체채취일) 실제 검체 채취가 실시된 날짜 기입

- (체온) 검사시 실측한 체온 기입

- (증상) 검사시 증상유무 확인 및 증상내용 작성

‧ 증상이 있는 경우 ‘1’ 입력, 없는 경우 ‘0’ 표기

‧ 증상내용은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 후각소실 등 입력

- (검사결과)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 기입

- (기타) 피검사자 관련 조치사항 등 기록

붙임-2		종사자 및 수급자 검사관리대장 (신속항원검사용)

■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등 한시적 방역 활동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종사자 및 수급자 검사관리대장 (신속항원검사용) 2020년 ( )월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신속항원검사 관리대장							작성자		시설장
연번	검사일자	종사자(직종)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체온	증상유무 및 증상내용	검사결과		검사 시행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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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기재 :

*기타: 수급자 1회 이상 검사시 사유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