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  -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1. . 발 의 자 : 이종성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발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계획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사회서비스원

제6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서비스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3.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호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

6.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① 사회서비스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각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이하 “경력경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은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과 결산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국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재원) 사회서비스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출연금

2.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등 그 밖의 재원

3.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4. 자산의 관리, 운용으로 인한 수입

5. 그 밖의 보조금, 융자금 또는 차입금

제3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17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지침의 통보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작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벌칙

제22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검사를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