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주‧야간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목적

❍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단기보호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프라 확대

❍ 단기보호 이용 활성화를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 9월 ~ 12월(4개월)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족휴가제에 한함

❍ (참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

❍ (이용인원)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규모별 단기보호 이용인원 1일 4~8명

구분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20인 ~ 29인	30인 ~ 49인	50인 이상
단기보호 이용 인원	4	6	8

※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 포함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 운영

❍ (급여제공기준)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

※ 기존 단기보호급여에서 1회 9일 이내, 연간 4회 연장 이용 미포함

□ (시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침실 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 (인력기준) 수급자 케어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 의무 배치

□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8시간이상 수가 + 야간(숙박) 수가 + 야간근무수당

구분	지급 기준	금액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수가	수급자의 등급별 급여비용	45,980원~56,890원
야간(숙박) 수가	수급자별 1일당 정액제	8,890원
야간근무수당	단기보호 운영일에 한해 정액제	43,980원

❍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단기보호 이용

신청자격

❍ (공모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주‧야간보호제공기관

① 정원 20인 이상으로 ② 침실 보유하고 있고 ③ 2016년~2017년 재가기관 평가결과 A등급이며 ④ 인력추가배치가산(요양보호사)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

※ 단, 인력추가배치가산(요양보호사)은 ‘19.4월 급여제공분 기준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19. 7. 10.(수) ~ 7. 18.(목)

❍ (제출서류) 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첨 서식), ② 주‧야간보호기관의 침실 사진 등 별도자료 첨부

❍ (접수방법) 전자메일(hjin@nhis.or.kr) 또는 팩스(033-749-6374)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단에 제출된 신청서 등은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시행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참여기관 선정

❍ (추진일정)

시범사업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			참여기관 선정			결과 통보
7.10(수)~7.18(목)			7.18(목)~7.19(금)			7.24.(수)			7.26.(금)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 배점 합계에 따라 30개소 선정

❍ (참여기관 선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관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선정통보) ‘19. 7. 26.까지 개별 통보

□ 선정결과 통보 및 향후 일정, 협조사항 안내

참여기관 준수사항

❍ 참여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참여기관은 공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함

문의처

❍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 3팀(☎ 033–736–192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