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Q&A

2017. 12.

보 건 복 지 부

▣ 본 자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향후에도 질의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Ⅰ. 지원대상 기관	1

1-1. 어떤 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1-2.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기관도 있나요?	2

1-3.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3

1-4.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 여부 및 가입해야 하나요?	4

1-5.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5

1-6.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 있나요?	6

1-7.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7

Ⅱ. 지원금액 산정방법	8

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8

2-2. 지난 월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9

Ⅲ. 신청절차 및 방법	10

3-1.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10

3-2.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10

3-3.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11

3-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2

Ⅳ. 지급	13

4-1. 지원대상 여부는 별도로 통보해 주나요?	13

4-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13

4-3. 사회보험료를 우선 상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4

4-4. 지원금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15

Ⅰ. 지원대상 기관

1-1. 어떤 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규로 지정 또는 등록한 기관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전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영업을 시작하여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기관이 4월 9일 까지 신청하면,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하여 4월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업한 기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이전에 폐업한 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제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 폐업을 하는 날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은 중단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급일 전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서비스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부족한 단가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전월까지 제공된 서비스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2.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기관도 있나요?

□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임금체불명단공개 중인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ㅇ 더불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이 종료됩니다.

□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12. 기준 704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매년 행안부장관 고시)

1-3.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ㅇ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통상적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 다르고

ㅇ 취약계층 신규 고용인인원 1명 당 월 30～6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원내용도 상이합니다.

ㅇ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에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1-4.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 여부 및 가입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타 사회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상계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네. 통상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업 또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므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6.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 있나요?

□ 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간 중에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간 중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은 중단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총 지원 금액은 환수됩니다.

ㅇ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련 기관 등이 사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1-7.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2018. 8. 4)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Ⅱ. 지원금액 산정방법

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매월 9일 24:00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바우처 제공시간의 합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ㅇ 바우처 제공시간의 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시간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주간 보호 및 방문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총 바우처 제공시간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간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 위와 같이 집계된 해당 월의 총 서비스 시간을 종일 근무 종사자(주당 40시간, 월 174시간) 수로 환산하여 산출된 종사자 1명 당 13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때 산출된 종일 근무 종사자 수는 해당 월의 실제 종사자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산출된 종일 근무 종사자 수가 100명 이라 하더라도 해당 월의 실제 종사자 수가 90명인 경우 90명×13만원 = 1,170만원이 지급 금액이 됩니다.

2-2. 지난 월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간은 ‘18.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거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후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최초 지원 희망 월을 선택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①  (예시 1) 1월 17,400시간, 2월 20,000시간 서비스 제공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이 3월 9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지원 대상 월을 1월로 선택한 경우

- (3월 지원액) 27,820천원*    * 1월 지원액 + 2월 지원액

ㆍ1월 지원액 : (17,400시간 ÷ 174시간) × 130천원 = 13,000천원

ㆍ2월 지원액 : (20,000시간 ÷ 174시간) × 130천원 = 14,820천원

- (3월 사회보험료) 24,820천원

- (지급방식) 건강보험공단이 24,820천원을 사회보험료로 우선 상계 후 잔액 3,000천원을 사업주의 계좌로 송금

ㆍ3월 지원액(13,000천원 + 14,820천원) –사회보험료(24,820천원) = 잔액(3,000천원)

②  (예시 2) 1월 17,400시간, 2월 20,000시간 서비스 제공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이 3월 9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지원 대상 월을 2월로 선택한 경우

- (3월 지원액) 14,820천원*    * 2월 지원액부터 지급

ㆍ2월 지원액 : (20,000시간 ÷ 174시간) × 130천원 = 14,820천원

- (3월 사회보험료) 24,820천원

- (지급방식) 건강보험공단이 14,820천원을 사회보험료로 우선 상계 후 사회보험료 부족액 10,000천원을 사업주에게 납부 고지

ㆍ3월 지원액(14,820천원) –사회보험료(24,820천원) = △10,000천원

Ⅲ. 신청절차 및 방법

3-1.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은 ‘18. 2. 26(월)부터 매월 9일 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매월 9일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원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초기 집중 신청기간(‘18. 2. 26(월) 〜 28(수))에 보다 많은 기관들이 신청하시어 기관 경영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된 해당 기관의 바우처 결재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매월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3-3.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최초 신청 시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및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서식은 다음 경로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에이블서비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아울러, ‘18년 1월 분 제공인력의 급여지급 내역 및 운영비 집행내역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ㅇ  제공인력의 급여지급 내역 및 운영비 집행내역은 2019년 예산 편성 시 적정 서비스단가 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급여 지급내역 입력(안)

ㅇ (‘18. 3월 말 限) ‘18. 1월 분 급여 지급내역

ㅇ (‘18. 4월 이후) 매월 5〜 26일 까지 전월까지의 급여 지급내역을 입력

◈ 운영비 집행내역 보고

ㅇ ‘18. 1월 운영비 집행내역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18. 4월 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운영비 집행내역 입력창 개설 예정

제출서류	제출처	입력기한(안)
‘18. 1월 운영비 집행 내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18. 4. 30(월)

3-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FAX로 전송 하시면 됩니다.

○ 보다 전문적인 상담 접수를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 기관을 정하여 운영됩니다.

<사업별 접수 및 안내처>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Ⅳ. 지급 및 사후관리

4-1. 지원대상 여부는 별도로 통보해 주나요?

□ 네.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되면 부지급 또는 지급결정통지서를 신청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4-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지원금액에서 사회보험료를 우선 대납한 후 남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매달 대납 처리 즉시(20일 전후) 지급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해당 월에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가 해당 월의 지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고, 지원금액을 전액 사회보험료로 대납하고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를 고지(25일 전후) 받게 됩니다.

4-3. 사회보험료를 우선 상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사회보험료 우선 상계는 지원금이 바로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의 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단 지급하여 사회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게 한 후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하며, 대납한 후 3일 내에 대납 처리 후 잔액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해당 월에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가 해당 월의 지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고, 지원금액을 전액 사회보험료로 대납하고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를 고지 받게 됩니다.

4-4. 지원금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노인정책과로 문의(전화번호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사업별 접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3346)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6, 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