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배 포 일	2018. 1. 25. / (총 2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김 혜 선		전 화	044-202-3490
담 당 자	이 웅 채			044-202-3493

1월 25일자 서울경제, ‘인건비 올라 영세 요양기관 고사 위기 … 최저임금, 복지도 덮치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등 애로사항 보도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압박이 커졌고, 별도 지급받던 처우개선비가 폐지되어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인상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우려

- 수급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액이 인상되고, 직접 인건비 지급 대상에 사회복지사를 넣기로 한 부분을 번복

□ 설명내용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압박이 커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 ‘18년 장기요양수가에는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그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 방문요양 등 인건비 비율의 상승(84.3%(‘17) → 86.4%(‘18)) 역시 수가 상의 인건비 인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그간 별도 절차를 통해 관리하던 방식을 기본급여 지급절차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한 것입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수가 상의 인건비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을 별도지급토록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기본수가(인건비)에 포함시켜 운영해옴(‘13.3∼)

○ 이는 공익, 가입자(민노총 등), 공급자(장기요양기관 대표 등)로 구성된 ‘17년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17.11.6)에서,

- 공단이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기본급여와 통합 관리하도록 결정한 결과입니다.

○ 지급절차를 통합운영하더라도, 처우개선비을 위한 급여는 당초부터 수가 상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 기관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며,

- 보건복지부는 인건비지급 실태조사(’18.上), 재무·회계 규칙 시행·도입(’18.5월)등을 통하여 실제 지급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부담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 ‘18년 수가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 물가인상률 및 급여유형별 경영실태 조사 결과 등 관리운영비 반영

○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만으로 본인부담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4.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