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치매가족휴가제) 제도 소개

2016년 9월 1일부터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수급자 가족의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6– 12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게시

(이용 대상자)

인정조사표에 ‘치매‘가 있고 폭언, 망상 등 문제행동이 1개 이상 있으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1등급, 2등급 수급자

※ 문제행동 : 의사소통장애, 망상, 불규칙한 수면, 도움에 저항, 길 잃음, 폭언, 폭행, 밖으로 나가려함, 불결행동

(이용일수) 연간 6일

(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요양‧간호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상태 확인 및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내용 지도·감독

※ 간호(조무)사 1회 이상 방문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급여비용) 1일 183,000원

- 기본수가 130,500원, 가산금 52,500원

※ 야간·심야·공휴일 가산 미적용, 가산금(52,500원)은 수급자 부담 없음

- 가산금 : 24시간 제공(52,500원), 16~24시간 제공(15,900원)

※ 예시) 22시간 서비스 제공 : 130,500원+15,900원=146,400원(본인부담금 19,570원)

(본인부담금) 1일 19,570원(최대 6일 이용 시 117,450원)

기타 급여비용 산정기준

- 1일(24시간) 기준 : 서비스 제공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임

※ 예시) 9.1. 오전 9시에 서비스 시작한 경우 9.2. 오전 9시까지가 1일(24시간)임

- 가족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와 동거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불가

- 1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의 수급자(동일 가정)에게 급여 제공 : 수급자 각각 급여비용(기본수가+가산금)의 80% 산정

※ 예시) 동일 가정의 24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수급자 2명(A, B)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동안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A, B수급자 각각 146,400원 산정(183,000원×80%)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기준 및 수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다빈도 질의사례

Q1

치매가족휴가제가 무엇인가요?

치매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급여 또는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6일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2016.9.1.부터 1~2등급 중증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 행(’14.7.1~)				개 선(’16.9.1~)
대상*	서비스종류	제공일수		대상*	서비스종류	제공일수
1～5등급 수급자	단기보호	연간 6일	→	1～2등급	단기보호 24시간 방문요양	연간 6일
			→	3～5등급	단기보호

* 인정조사표에 ‘치매’가 있고 의사소통장애 등 아래항목 중 1개 이상 체크가 되어 있는 1～5등급 수급자 중 같은 달에 시설 또는 일반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Q2	24시간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9월 1일부터 중증 치매(1등급, 2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간 6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용 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맡길 수 있습니다.

	Q3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24시간 방문요양 기본수가의 15%인 19,570원입니다. 2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83,000원이며, 이 비용에는 기본수가 130,500원과 가산금 52,5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산금은 본인부담 없이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6일 모두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117,450원입니다.

	Q4	24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도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16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수가(130,500원)에 가산금(15,900원)을 합산하여 146,400원을 산정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24시간 이용과 동일하게 19,570원을 부담합니다.

	Q5	야간·심야·공휴일에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심야·공휴일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심야·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9,57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Q6	가족요양보호사도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중증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 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니라도 수급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요양보호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Q7	1, 2등급 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1, 2등급 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연간 6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모두 합하여 연간 6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동안 함께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방문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1명의 요양보호사가 1명의 수급자에게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동일 가정에 있는 2명의 수급자(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한함)를 요양보호사 1인이 함께 돌보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각각의 수급자에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1인당 15,66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수가(130,500원)×80% = 104,400원×15% = 15,660원

	Q9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중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내용 지도 · 감독 및 수급자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반드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 전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0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속하여 6일을 이용한 경우, 간호(조무)사는 6일 동안 매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나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이므로 연속하여 이용한 경우,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날짜를 달리하여 하루씩 6일간 이용하였다면 이용일마다 방문하여야 합니다.

	Q11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중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나요?
	고시 제14조에 따라 동일시간에 중복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나, 방문간호의 경우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방문간호급여비용은 산정가능하나,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제공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방문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Q12	관리책임자인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도 되나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인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Q13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 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중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방문요양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방문일자 및 시간, 확인사항을 기재하고 간호(조무)사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Q14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근무시간에는 포함하나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약관 예시(참고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을 활용하여 24시간 방문요양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 권장

◉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이용약관을 마련하되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24시간 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약관]

1. (급여이용 기간)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급여제공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동안 제공한 경우 1일로 본다. 수급자는 연간 최대 6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 1일 급여비용은 183,000원이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1일 19,570원을 부담한다. 야간·심야·공휴일 가산은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준수사항)

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외에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를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돌본다

②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의 적정급여제공여부 확인 및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수급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근무시간 동안 보호자의 동의없이 무단외출 등 수급자의 가정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수급자를 학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급자(보호자)의 의무사항)

① 수급자(보호자)는 수급자를 위한 가사서비스외에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서비스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급자의 가정내에서 식사제공 및 휴게 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③ 수급자의 기저질환이나 투약 사항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중품 등은 별도 관리한다

5. (기타) 배상책임 등 그 밖의 사항은 방문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따른다.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수급자(보호자)는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인)

수급자(보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