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를 “선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 선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