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5일(목) 조간 (9.4.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9. 4. / (총 18매)		담당부서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 장	임 호 근		전 화	044-202-3690
팀 장	임 강 섭			044-202-3691
담 당 자	박 문 수			044-202-3693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 선도사업 참여 시군구 8개에서 16개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 2019년도 추경예산 : 8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국비분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노인‧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는 1차ㆍ2차 지역 모두 약 2년 간 약 43～47억 원(국비+지방비)의 예산 지원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계사업이 함께 지원

<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임)

<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 >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도시 지역) 부산 부산진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8%, 부산 북구 14.5%

△ (급속한 고령화 지역) 안산시 : 10년 전 대비 65세 인구 48.6% 증가
(‘08년 4만 1680명 → ’18년 6만 1950명)

△ (도농 복합지역) 남양주시(읍‧면 9, 동 7), 순천시(읍‧면 11, 동 13),
서귀포시(읍‧면 5, 동 12)

△ (농촌지역) 충남 청양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 32.6%, 충북 진천군 15.8%

□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계획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공통 제공기반 구축현황 >

시군구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통합돌봄창구
부산 북구	▸통합돌봄팀 신설 - 5명 순증	▸희망지원팀 전환배치 -5명 배치	▸13개 동 전담창구설치 -전담인력 29명 (전환13. 순증4, 12명 추가)
부산 부산진구	▸지역통합돌봄계 신설 - 3명 순증	▸융합서비스계 전환 배치 -8명 배치 (사례관리사 4명)	▸20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0명 (‘20년 간호직 20명 추가 배치)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정책팀 신설 - 3명 순증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10명 배치 (사례관리사 4명)	▸25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41명 (6개동 6명 전환, 19개동 순증 35명)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나눔팀을 통합돌봄팀으로 전환 - 전담인력 5명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11명 배치 (사례관리사 8명)	▸16개 읍면동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54명 (전환 29, 순증 25 )
충북 진천군	▸선도사업팀 신설 - 2명 순증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7명 배치 (사례관리사 2명)	▸7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7명 (11월, 3개 읍면 6명 추가)
충남 청양군	▸통합돌봄팀 신설 - 3명 순증 ▸보건소 방문보건팀 신설(4명) (2명순증, 2명전환)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5명 배치 (사례관리사 2명)	▸10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2명 (14명 10월, 8명 20년)
전남 순천시	▸통합톨봄팀 신설 - 3명 순증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16명 배치 (사례관리사 9명)	▸24개 동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48명 (40명 7월 전환배치, 20년 1월 간호직 8명 추가배치)
제주도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팀신설 - 3명 순증	▸희망복지지원팀 전환 배치 -9명 배치 (사례관리사4명)	▸17개 읍면동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5명 (전환13, 순증12명 10월 배치)

②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사업 안내

○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필수 연계사업>

‣ 보건의료 사업

①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②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③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④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 복지‧돌봄 사업

⑥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⑦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⑧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

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 주거 지원 사업

⑩ 도시재생 뉴딜사업

⑪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⑫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

○ 이외,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 할 계획이다.

<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

❶ 부산광역시 북구

‣ 슬로건 :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

‣ 주요사업(총 19종) :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

‣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개 지구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 6개 주요 기관(노인복지관, 돌봄제공기관, 요양기관, 사회경제조직, 병・의원, 공동체)간 협약을 통해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사례회의 진행

❷ 부산 부신진구

‣ 슬로건 : 부산의♥, 해피 누~리 부산진

‣ 주요사업(총 33종) :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4종 모델 운영 (고령자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 활용(ICT)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 지역 내 민·관기관 및 분야별(보건, 복지,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학계 등)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내부사례회의(동 중심) → 2단계 지구별 사례회의(복지관 중심) → 3단계 지역케어회의(區 희망지원팀 중심)

❸ 경기도 안산시

‣ 슬로건 : 아름다운 노년, 편안한 안산

‣ 주요사업(총 27종)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

‣ 4개 권역(본오, 부곡, 초지, 선부) 중심의 민·관 협력 사례회의 구축 및 의료, 주거, 돌봄이 강화된 지역케어회의 시스템 구축

❹ 경기도 남양주시

‣ 슬로건 : 어르신의 삶을 온종일 편안하게!

‣ 주요사업(총 17종) :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등

‣ 총 16개 읍면동을 8개 행정복지센터로 구조화하여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❺ 충북 진천군

‣ 슬로건 :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 주요사업(총 20종) :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 복합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읍면 사례회의 → (2단계) 본청 민‧관 협력 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

❻ 충남 청양군

‣ 슬로건 : 지역이 함께 꿈꾸는 품위있는 노년

‣ 주요사업(총 20종) : 영양 보충형 식사배달사업,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등

‣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읍·면 지역케어회의를 중심(통합돌봄창구,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사례회의 운영

❼ 전남 순천시

‣ 슬로건 : Happiness 순천케어

‣ 주요사업(총 20종) :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공동부엌 설치 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지킴이 사업 등

‣ 민·관 및 분야별(복지, 의료, 돌봄, 주거, 학계 등) 전문가 인력을 구성하여 단계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❽ 제주 서귀포시

‣ 슬로건 :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 주요사업(총 21종) :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등

‣ 심층 사례관리를 위하여 공공·민간 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월 1회 정례회의를 운영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새롭게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19년 9월 5일(목) ～ 9월 6일(금), 2일 간

(장소)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 서울’

○ 이번 합동연수에는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2차 선도사업 지자체(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관련 민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합동연수에서는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학습ㆍ공유한다.

- 첫째 날에는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의 노하우와 2차 지자체 중 노인 안심주택 공급 계획이 우수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사업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 둘째 날에는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되는 주요 연계사업의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 ①요양병원 퇴원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방안, ②지역사회 다직종 전문가의 의사결정 방법인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③케어안심주택 운영 모범사례 안내, ④병원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업 방안, ⑤일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안내 등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붙임 > 1.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연락처
2.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3.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합동연수 개최 개요

붙임 1		2차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연락처

* 지자체 직제순

시도	시군구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부산	북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노주리 팀장	051-309-5113
부산	부신진구	희망복지과 지역사회돌봄팀	강찬숙 팀장	051-605-4783
경기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복지나눔팀	최미향 팀장	031-590-8663
경기	안산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김윤희 팀장	031-481-2601
충북	진천군	주민복지과 선도사업팀	신주용 팀장	043-539-4321
충남	청양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	임재혁 팀장	041-940-2081
전남	순천시	여성가족과 희망복지지원팀	정미자 팀장	061-749-6230
제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오희경 팀장	064-760-2531

붙임 2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 직제순

□ 부산광역시 북구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 장기입원자 중 지역복귀 희망자 70명

ㆍ(유형 2)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380명

ㆍ(유형 3) 퇴행이행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독거노인 170명

* 골절, 급성질환 등으로 수(시)술 후 퇴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19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 사업

ㆍ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ㆍ찾아가는 약물관리 사업

ㆍ영양식 제공사업

ㆍ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사업

ㆍ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사업

ㆍ돌봄 공백 채움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구 본청에 복지부서를 3과→4과로 개편, 통합돌봄 전담조직(통합돌봄팀)을 신설

ㆍ13개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창구 설치, 14명 전담인력 배치

ㆍ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개 지구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ㆍ6개 주요 기관(노인복지관, 돌봄제공기관, 요양기관, 사회경제조직, 병・의원, 공동체)의 협약을 통해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사례회의 진행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의료급여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96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 돌봄노인 60명

ㆍ(유형 3) 지역사회집중관리(장기요양등급외, 복합만성질환 미관리) 대상자 354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33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맞춤형 건강관리사업 3종(한의 방문진료, 다제약물복용 관리, 치과 주치의)

ㆍ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모델 4종

- 고령자 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ㆍ커뮤니티 키친 ‘따로 또 같이 한솥밥’ 운영

ㆍ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ㆍ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 ‘행복누리 홈’ 사업

ㆍ돌봄가족 통합패키지(상담, 교육, 단기돌봄, 여행 등) 지원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구 본청 희망복지과에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3명 순증)하고 20개 동, 보건소, 6개 복지관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41명의 전담인력 배치

ㆍ지역케어회의는 지역 내 민·관기관 및 분야별(보건,복지,의료,돌봄,주거,일자리,학계 등)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로 운영

※ 1단계 내부사례회의(동 중심) → 2단계 지구별 사례회의(복지관 중심) → 3단계 지역케어회의 (區 희망지원팀 중심)

□ 경기도 남양주시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병원퇴원 정착 모델 50명

- 요양병원에 연속 90일 이상 입원대상자 중 지역복귀 희망노인

- 급성기병원에서 골절, 관절치료 후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퇴원 노인

ㆍ(유형 2) 예방형 건강관리 모델 100명

- 등급외 판정 재가 노인

ㆍ(유형 3) 집중 사례관리 모델 80명

- 등급외 A판정자 중 만성질환 3가지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 복합욕구 및 위기사항 중첩 등으로 집중 사례관리 필요 노인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17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맞춤형 방문 복약지도

ㆍ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및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ㆍ선순환 자립형 케어안심주택

ㆍ노인 건강맞춤형 영양 식사 지원

ㆍ맞춤형 주거 편의시설 지원 사업

ㆍ취약계층 어르신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

ㆍ스마트 돌봄 시스템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통합 돌봄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담조직(통합돌봄팀)을 신설하여 총 5명의 전담인력 배치

ㆍ총 16개 읍면동을 8개 행정복지센터로 구조화하여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하고 총 25명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배치

ㆍ행정복지센터별 통합돌봄창구와 희망케어센터(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삼각구도로 매칭하여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 경기도 안산시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50명

ㆍ(유형 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350명

ㆍ(유형 3)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1,000명

ㆍ(유형 4) 만 60세 이상 신노년 10,0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7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ㆍ안심생활 지원(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ㆍ주거환경 개선사업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에 지역사회통합돌봄 T/F팀을 신설(3명 순증)하고 19개 동사무소, 보건소 2개소에 통합돌봄창구에 전담인력 40명 배치

ㆍ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

- 2019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상동마을 뉴딜사업 선정(2021년 개소예정)

ㆍ 본오, 부곡, 초지, 선부 4개 권역 중심의 민·관 협력 사례회의 구축 및  의료, 주거, 돌봄이 강화된 지역케어회의 구축

ㆍ 안산형 공공임대, 주거지원, 주거환경 대선 등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 충청북도 진천군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 퇴원준비 노인 20명

ㆍ(유형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150명

ㆍ(유형 3) 주민참여형 거점 경로당 이용 노인 6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ㆍ한방 순회진료 사업

ㆍ안심복약 지원사업

ㆍ방문 물리치료 지원사업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 사업

ㆍ맞춤형 식사지원 사업

ㆍ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사업

ㆍ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군 본청은 통합돌봄 전담조직(선도사업팀)을 신설하여 2명 전담인력 투입, 총 7개 읍면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

ㆍ복합문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읍면 사례회의 → (2단계) 본청 민관협력 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치매 독거노인  180명

ㆍ(유형 2)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160명

ㆍ(유형 3) 병원 퇴원이행기 독거노인 6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ㆍ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영양보충형 식사배달사업

ㆍ돌봄형 이동지원사업

ㆍ우리마을 돌보미 사업

ㆍ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ㆍ민원처리방 사업

ㆍ초기치매 통합관리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본청 주민복지실을 2과로 개편, 통합돌봄팀을 신설(3명 순증)하고 10개 읍·면사무소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20명의 전담인력 배치

ㆍ통합돌봄창구 중심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ㆍ군 지역케어회의 민·관 분야별(보건, 복지, 의료, 돌봄 등) 전문가 운영 및

읍·면 지역케어회의(통합돌봄창구,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례회의 운영

□ 전라남도 순천시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 퇴원 준비 가능자 50명

ㆍ(유형 2)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00명

ㆍ(유형 3) 재가 돌봄 만성질환자 33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7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ㆍ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ㆍ맞춤형 방문운동지도 사업

ㆍ맞춤형 식사지원 사업

ㆍ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돌봄 지킴이 사업

ㆍ이웃사촌 돌봄 운영

ㆍ공동부엌 설치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 여성가족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전담팀을 신설(3명 순증)하여 전담인력을 배치, 희망복지지원팀은 기능전환(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으로 직원 1명 추가(3명→4명) 배치

ㆍ24개 읍·면·동에는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32명(복지24, 간호직8)의 전담 인력 배치

ㆍ지역케어회의는 민·관 및 분야별(복지, 의료, 돌봄, 주거, 학계 등) 전문가 인력을 구성하여 단계별 사례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상별 모형(2019년)>

ㆍ(유형 1) 병원에서 재가로의 복귀·정착 지원 모델 150명

- 요양병원 입원자 중 지역복귀 희망노인

- 급성기 병원 퇴원준비(뇌졸중, 낙상 등) 노인

- 집중건강관리 대상 노인 중 퇴원 후 재활필요 노인

ㆍ(유형 2) 사회적 입원 예방 모델 510명

- 장기요양등급 외 관리 필요 노인

- 돌봄사각지대 독거노인(노인돌봄서비스 미이용 독거노인의 약 20%)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1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ㆍ어르신 맞춤형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ㆍ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커뮤니티케어 총괄업무 수행을 위한 3명의 전담인력(순증 2명, 자체 조정 1명)과 희망복지지원팀에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을 위한 13명의 인력 배치

ㆍ17개 읍면동에는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기존 13명의 인력과 12명(간호 8명, 사회복지 4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

ㆍ지역케어회의는 공공·민간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

* 월 1회 회의 개최 정례화,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붙임 3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합동연수(워크숍) 개최 개요

□ 배경

○ 2차 노인 선도사업 8개 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역량을 1차 지자체 수준으로 높이고, 우수 모형 공유

○ 선도사업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 개최 개요

○ 일시 : ‘19. 9. 5.(목) 13:30 ~ 9. 6.(금) 13:00 (1박 2일)

○ 장소 : 더케이호텔 서울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 참석 대상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등

- (지자체) 추진단장, 보건소장, 추진단원 등 15여명 내외

- (전문가) 집중형 건강관리 전문가 협의체, 지자체 자체 전문가 등

- (건보공단) 공단 추진반, 연구실 및 지사의 선도사업 담당자

- (심평원)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

□ 프로그램

구분	주요 과정	주관
1일차	▷ 우수 선도사업 모형 공유 ▷ 선도사업 추진방안 안내 ▷ 효과성 분석 연구 공유 ▷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실증사업 운영방안 안내	▹부천시, 김해시, 부산진구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교수
2일차	▷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안내 ▷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안내 ▷ 병원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업 방안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의료사회복지사협회 ▹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