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9. 7. 9. / (총 6매)		담당부서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 장	임 호 근		전 화	044-202-3020
팀 장	임 강 섭			044-202-3691
담 당 자	권 민 정			044-202-369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7차 회의 개최(7월 9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18년 2월 23일 구성)

○ 이 날 회의는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상황과 향후 업무계획 추진 점검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였다.

□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는 지난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한 8개 시군구 외에도 관련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연 내 16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전국의 10%인 약 20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읍면동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광역 단위 모델 개발과 확산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자체적으로 착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 중인 관련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하였다.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현재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책임의료기관 지정, 식사서비스 제공방안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의료급여로 제공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가정간호 등 기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전달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1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17.10~), 국립대병원 퇴원지원 사업(’19.하) 등과 함께 추진하여 의료기관별, 환자별 특성을 반영한 퇴원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스마트홈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연계모형 시범사업 등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통합돌봄의 주거 인프라로 제시된 케어안심주택 확충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케어안심주택 :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등이 함께 연계되는 주택

-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매뉴얼을 마련해 나감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과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돌봄 기반 시설을 연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선도사업과 함께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지역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돌봄을 위한 재원 연계․조정방안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총 12건의 연구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 ’19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연구과제는 < 참고 > 참조

-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기 위한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은 상반기에 개최한 1, 2차 포럼에 이어 하반기 3차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와 함께 정책 발전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선도사업 퇴원환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퇴원환자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 복지부, 공단,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리고 지난 5월 공단 내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설치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 : 공단 내 3개단, 3개반 및 3부, 3팀, 총 39명

- 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7월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여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케어회의 : 복합적 문제를 가진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기구

□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발족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 사회복지계와 학계 등의 지지 하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며

○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고 : 2019년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연구과제

참고		2019년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연구과제

연번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 지역케어회의 매뉴얼 개발 및 교육․운영방안 연구 - 지역케어회의 세부운영 방안 및 매뉴얼 마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방안 등 연구
2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모델 마련 연구 - ’19년 부처특화 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모델 및 방안 제시
3	• 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 및 과제 - 포럼(분기별 1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11월, 1회)를 통한 과제 논의, 현장 의견 수렴
4	•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방안 및 주요항목 개발, 서비스 대상자 장기추적관찰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5	• 통합돌봄센터 모델 마련 연구 - 돌봄 기반 시설의 복합화 등을 통한 통합돌봄센터 모델 마련을 위해 시설 간 기능분석, 복합화 방안 제시
6	• 커뮤니티케어 필요도 평가 및 판정도구 개발 연구 - 평가지표 및 도구 개발, 서비스 대상자 장기추적관찰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7	• 통합 케어 전문인력 육성방안 - 커뮤니티케어 연합대학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특성화고등학교 과정 마련 방안 등
8	• 지역사회 기반 간호․건강관리․돌봄 연계모델 추진 -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요양・돌봄・간호 및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한 모델 개발
9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원간 연계․조정방안 - 주요 재원 간 역할 분담 및 조정방안 검토, 재정적 측면에서 지자체 유인방안 연구
10	• 돌봄 경제(Care Economy) 구현 전략 - 돌봄경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규명 - 분야별 산업 육성전략 및 정책 과제 발굴
11	• 케어안심주택 모범사례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실제 운영사례 분석, 프로그램 모델화를 통해 기존 복지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12	• 급성기 재활환자 퇴원지원․연계 모형 개발 -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