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4일(목) 브리핑 시작(10시) 이후
배 포 일	2019. 4. 3. / (총 29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총괄 및 노인 선도사업)	단 장		황 승 현	전화	044-202-3690
	팀 장		임 강 섭		044-202-3691
	담당자		박 문 수(선도사업) 권 민 정(기획, 인프라)		044-202-3693 044-202-3692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신 용 호	전화	044-202-3310
	담당자		신 규 호		044-202-3307
정신건강정책과	과 장		홍 정 익	전화	044-202-2860
	담당자		김 욱		044-202-2867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올해 6월부터 2년 간(‘19.6~’21년) 선도사업 실시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직제 순)

ㆍ노인 선도사업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ㆍ장애인 선도사업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ㆍ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델 발굴,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자산조사(means-tested) 기반의 선별적 복지에서 욕구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전환점

❶ 지역사회가 자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자주적으로 기획

❷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

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18.11.20)」 발표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

*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6)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①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③병원ㆍ시설 지역 연계, ④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9.1.10),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 ‘19년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하여 지자체 설명회 개최(1월),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2.14), 서류심사(3월) 및 발표심사(4월 초) 진행

** 선도사업 지자체 심사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로 관계 부처 공무원, 학계ㆍ연구기관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전달체계 모델

❶ 광주광역시 서구

-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 신설

-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권역당 노인 7천여명)

-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동별(매일), 권역별(주1회), 구 단위(월1회))

❷ 경기도 부천시

-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 설치

-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 설치 및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 하여 민・관 협력 사례관리

-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❸ 충청남도 천안시

-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 신규 배치

-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 신설

-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

❹ 전라북도 전주시

- 시 본청에 전담조직(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 설치,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 설치(64명 배치 후 단계적 확대)

- 시 본청 ‘지역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 전담, 사례관리를 위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동 지방사회보장협의체 → (2단계) 민관 협력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

❺ 경상남도 김해시

-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총괄팀 설치, 19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전담인력 순증 배치(41명)

- 모든 읍면동(3~5명)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3명)에 ‘케어전담(운영)팀’ 신설

-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48개 민‧관 참여)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사업

❶ 광주 서구

-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등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

-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

❷ 경기 부천시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독거노인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제공

❸ 충남 천안시

-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❹ 전북 전주시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 지원

* 17대 사업 : 부족한 건 채우는 9개 사업, 없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8개 사업

❺ 경남 김해시

-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 주거서비스 최소기준 : 1인가구 14㎡,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

** 돌봄서비스 최소기준 : 방문요양+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

❻ 대구 남구

- 총 1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 시설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해 선도사례 창출

❼ 제주 제주시

- 총 24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케어안심주택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❽ 경기 화성시

- 총 12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 찾아가서 상담・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 운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발굴, 상담 및 퇴원 지원

□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1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개요

첨부 2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고 및 슬로건

첨부 3 : 노인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전달체계 특징

첨부 4 :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사업

첨부 5 :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연락처

첨부 6 :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 사업 주요내용

별첨 : 선도사업 지자체 설명자료 및 발표자료

첨부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ㅇ (대상군)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ㅇ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노인 선도사업 개요>

<장애인 선도사업 개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및 규모)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예산 +자체 재원

▪ 사업기간 :  ‘19. 6월부터 2년간 실시

▪ ’19년 국비 63억 9,300만원(8개 지자체 사업분)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

* 국비 50% : 지방비 50%

▪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및 지자체 자체 재원 활용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등 다양한 재원으로 시범사업 등을 병행 실시

ㅇ (사업주체)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사업 단위로 하되,
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 가능

ㅇ (지자체 선정)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선정
(노인 5, 장애인 2, 정신질환자 1)

▪ 자체 재원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의 분야에서 민ㆍ관 협력과
다직종 연계를 충실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

첨부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고 및 슬로건

로 고	비 고
	‣ 집을 통해 ‘살던 곳’의 의미와 ‘돌봄’ 의 이미지를 따뜻한 색감으로 형상화

○ 활용예시1

○ 활용예시2

○ 활용예시3

○ 활용예시4

○ 활용예시5

첨부 3		노인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전달체계 특징

1		광주광역시 서구

□ 주요 개편내용

① 18개 동(洞)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

* 1개 권역의 인구는 5만명, 노인은 7천명 규모

②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

- (동별 ACT 케어회의(매일)) 동 주민센터 케어안내창구에서 돌봄 대상자 욕구 조사, 케어플랜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 (권역케어진단회의(주 1회)) 권역 전담병원 중심의 관리

- (구 지역케어회의(월 1회)) 복합 욕구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2		경기도 부천시

□ 주요 개편내용

ㅇ 행정체계 개편에 맞추어 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동시 개편

ㅇ 36개 동 주민센터를 10개 광역 동으로 전환하고
케어 전담팀 설치(총 30명 배치)

ㅇ 광역 동별로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1:1로 매칭 관리

- 동과 복지관이 함께하는 민・관 사례관리 및 재가서비스 강화

ㅇ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운영, 광역 동 케어 전담팀과 연계하여 현장 보건복지 돌봄 강화

ㅇ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 재가요양, 가사간병, 노인 돌봄, 부천형 데이케어 등으로 종사인력 106명

경기도 부천시 광역 동 개편과 복지관-건강센터 연계도

3		충청남도 천안시

□ (방향)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 (주요 개편내용) 31개 기관과 대학 전문가 등으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

ㅇ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빈곤 등 사례관리 분야별로 지역사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ㅇ 위원은 통합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분야별 전문 지식 및 실천기법을 민・관의 관계자에 전수

ㅇ 상․하반기 각 3회 정기 운영하되, 읍면동에서 긴급 안건발생시 수시 개최

4		전라북도 전주시

□ 주요 개편내용

ㅇ 시 본청에 ‘지역자원발굴팀’ 신설

* 지역 보건의료, 복지, 돌봄, 주거 자원의 발굴 및 연계 담당

- 조직 간 칸막이로 운영되던 자원 현황, 조사․활용․연계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지역 자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ㅇ 완산구 19개 동사무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 설치

-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례관리사 64명 배치

- 동 단위 민관 사례관리망 운영 및 동 중심 종합재가서비스

○ 지역케어회의를 3단계로 운영

* (1단계) 동 지방사회보장협의체로 동네자원을 활용한 일반 사례회의
(2단계) 전주시 희망보드미 : 권역 내 민관 협력 사례회의
(3단계) 지역케어회의(6개 분과) : 권역을 넘어서는 고난도 사례관리

전주형 지역케어회의 체계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26명)
	･구성 : 기관·단체 연합회의 대표, 복지국장, 보건소장 ･직원 : 2명(’19년 사회복지사 1명 신규채용) ･예산 : 100백만원(’18년 대비 50백만원 증액)
	(역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심의·자문
	실무협의체(27명)
	･구 성 : 기관·단체 대표, 보건·복지·주거 분야 과장
	(역할) 사례관리를 통해 나타난 지역과제 발굴, 제도개선 등 정책제언
	[3차 지역케어회의] 실무분과(6개 분야)
	어르신분과		보 건 · 의 료 분 과		장애인분과		여 성 · 다 문 화 분 과	아 동 · 청 소 년 분 과		주거분과
													[2차 지역케어회의] 희망보드미(123명)
	･구 성 : 기관·단체 실무 책임자, 보건·복지·주거 분야 팀장(분야별 10 ~ 15명)												·구 성 : 권역별 기관·단체 실무자, 담당 공무원
	(역할) 권역을 넘어선 고난도 사례회의
													(역할) 권역별 민관협력 사례회의
	[1차 지역케어회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330명)
	․ 구 성 : 주민, 통장, 부녀회장, 주민자치, 종교기관, 전문인력, 봉사자, 동주민센터 팀장
	(역할) 동별 개별 사례회의

5		경상남도 김해시

□ (방향) 보건․복지 행정조직의 사례관리 융합

□ 주요 개편내용

ㅇ 모든 읍면동에 케어전담팀 설치(전담인력 3~5명)

ㅇ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케어운영팀 신설(전담인력 3명)

- 지역 보건형 사례관리 도입,
복지부서와 보건부서 간 소통 및 연계 효과 극대화 기대

○ 김해시 통합사례관리 거점인 ‘희망e음 센터’ 운영

- 48개 민・관 기관이 참여

○ 경남 사회서비스원 사무소를 김해시에 설치

-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 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 106명 전문인력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사례관리와 유기적 연계 가능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생활안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복지행정팀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신설) 융합서비스팀 (전환) 복지시설관리팀 청소년팀 생활안정팀 자활복지팀 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 여성정책팀 아동친화팀 가족지원팀 드림스타팀 보육지원팀 보육관리팀 노인지원팀 노인시설팀 장애인지원팀 장애인시설팀 [커뮤니티케어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보 건 소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보건행정팀 보건민원팀 의약팀 응급의료팀 감염병관리팀 동부도시 보건지소팀 건강증진팀 건강관리팀 방문건강팀 만성질환관리팀 건강검진팀 케어운영팀 (신설) 지역보건팀 보자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팀 건강생활팀 위생정책팀 유통식품팀 식품위생허가팀 식품위생관리팀 공중위생팀 [케어운영팀]

첨부 4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사업

1		노인 선도사업

□ 광주광역시 서구

ㅇ (ACT* 사례관리) 병원 제공 서비스를 지역사회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 퇴원 후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1970년대 미국 위스콘 주립병원에서 개발・활용

- 동(洞) 단위에서 다(多)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팀(team)이 건강․복약 관리, 치료연계 등 집중 통합 사례관리

ㅇ (노인 돌봄 타임뱅크(케어뱅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적립(1시간 당 1타임 크레디트)

- 지역 화폐로 사용, 동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민원 발급 수수료, 본인이 받는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 가능

ㅇ (행복매니저 어플리케이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

- 케어뱅크의 시간․크레디트를 적립․지불․교환

□ 경기도 부천시

ㅇ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와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제공

ㅇ (지역건강리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건강리더’로 양성(200명, 건강리더 1명 당 노인 5명 담당)

- 노인에게 건강프로그램 이용을 연계하는 건강공동체 프로젝트 추진

□ 충청남도 천안시

ㅇ (사회적 경제 돌봄 컨소시엄) 천안시 사회경제연대 등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ㅇ (경로당 활용 건강증진사업) 다수 경로당(727개소)을 거점으로 삼아 경로당별 한의 주치의(한의사회 협력), 순회 복약지도(약사회 협력) 등

ㅇ (지역 의료계 적극 참여) 지역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퇴원계획 수립 등 연계

□ 전라북도 전주시

* 17대 사업 : 부족한 건 채우는 9개 사업, 없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8개 사업

ㅇ (우리집 응급 돌보미) 보호자 일시부재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자활공동체 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ㅇ (편안한 병원동행)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동행 및 이동비 지원

ㅇ (건강한 음식재료 지원) 요리가 가능하면 반찬재료를 제공하여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어려우면 원하는 요리를 지원

□ 경상남도 김해시

ㅇ (노인 콜택시) 노인 등에게 24시간 콜택시 지원

ㅇ (김해형 커뮤니티 최소기준)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 주거서비스 최소기준 : 1인가구 14㎡,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

* 돌봄서비스 최소기준 : 방문요양+간호서비스는 주2회, 1시간 이상 방문, 목욕서비스는 최소 주 1~2회 이상, 이․미용 서비스 연 4회 이상 등

2		장애인 선도사업

□ 대구광역시 남구

ㅇ (돌봄 전담인력) 자립체험주택 및 케어안심주택에 돌봄 전담인력 배치*로 탈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 훈련 및 안심생활 지원

* 자립체험주택 5개소당 전담인력 3인, 케어안심주택 5개소당 1인 배치

ㅇ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 대규모 거주시설 1개소 이상을 소규모 시설로 개편 또는 기능 전환 실시로 시설 전환 선도사례 구현

□ 제주도 제주시

ㅇ (일대일 행복파트너) 장애인 1인에 대한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단계별 확대 추진 : (‘19년) 6명 → (’20년) 20명으로 확대

ㅇ (서로 돌봄마을)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주택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는 마을(2개소) 조성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 구현 모델 제시

3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도 화성시

ㅇ (두드림팀 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운영

-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찾아가서
상담․평가 및 퇴원 지원

ㅇ (주간재활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으로 주간재활서비스를 주 5일로 확대

- 정신재활종합시설 기능 조정(입소정원 축소→중간시설 전환)으로
주간재활 강화

첨부 5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연락처

* 지자체 직제순

시도	시군구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이희남	062-360-7626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이미숙	032-625-2821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윤영기	041-521-2321
전라북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춘배	063-281-5035
경상남도	김해시	시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장문희	055-330-6712
□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
제주도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현미경	064-728-3441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최영광	053-664-3203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보건행정과	김은영	031-369-6262

첨부 6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 직제순

지자체 명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 슬로건 :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 ‣ 주요사업 : 한방주치의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 ‣ 인력•재정 : 행정 인력 108명 투입, 총 재정 118억원 투자 ‣ 협력기관 : 부산시의료원, 구포성심병원, 맥켄지일신기독병원, 부민병원, 북구의사회, 북구한의사회, 북구정신건강센터 등
경기도 안산시	‣ 슬로건 : 아름다운 노년, 편안한 안산 ‣ 주요사업 : GIS기반 사회적약자 통합플랫폼 서비스 구축·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보건소 시민건강지킴실 운영 ‣ 인력•재정 : 행정인력 40명, 총 재정 257억원 투자 ‣ 협력기관 :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 등
경기도 남양주시	‣ 슬로건 : 어르신의 삶을 온종일 편안하게! ‣ 주요사업 : 치매안심마을 운영, 맞춤형 복약지도,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 인력•재정 : 행정인력 70명, 총 재정 35억원 투자 ‣ 협력기관 : 남양주 의사회, 요양병원협의회, 현대병원, 희망케어센터, 삼육대학교, 경기복지재단 등
충청북도 진천군	‣ 슬로건 :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 주요사업 :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 중심모델운영, 독거노인 토탈케어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노인 영양식 제공사업 등 ‣ 인력•재정 : 행정인력 18명, 총 재정 30억원 투자 ‣ 협력기관 : 청주의료원, 진천군의사협의회, 치과의사협의회, 한의사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남 순천시	‣ 슬로건 : Happiness 순천케어 ‣ 주요사업 : 주간보호 프로그램, 건강주치의 사업, 우리동네 행복주치의사업, 복지기동대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 인력•재정 : 행정인력 96명, 총 재정 423억원 투자 ‣ 협력기관 : 순천의사회, 전남복지재단, 한국주거복지협회, 노인요양복지시설 등
부산 부산진구	‣ 슬로건 : 부산의♥, 해피 누~리 부산진 ‣ 주요사업 : 노인안심주택운영,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활용(ICT) 지원사업, 이웃과 사회관계망 연계 위한 촘촘안정, 마니또 사업 ‣ 인력•재정 : 행정인력 순증 48명, 총재정 135억원 ‣ 협력기관 :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충남 청양군	‣ 슬로건 : 지역이 함께 꿈꾸는 품위있는 노년 ‣ 주요사업 : 치매 예방 건강증진사업, 노인재능나눔 이동편의 및 공연 제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등 ‣ 인력•재정 : 행정인력 42명, 총 재정 22억원 ‣ 협력기관 : 청양군보건의료원, 충남도립대학, 건강보험공단 등
제주 서귀포시	‣ 슬로건 :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 주요사업 : 퇴원 독거노인 보행지원 사업, ‣ 인력•재정 : 행정인력 41명, 총 재정 2.2억원 ‣ 협력기관 :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물리치료사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