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설명자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2019. 4. 4.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경과	2

Ⅲ.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 진료환경 실태	3

Ⅳ. 추진 방향	9

Ⅴ. 중점 과제	10

Ⅵ. 행정 사항	20

Ⅰ		추진 배경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적 위험 관리 차원에서 국가적 노력 필요

□ 정부는 그간 환자의 안전․건강 보호 및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해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강화 추진

○ 「환자안전법」 제정(’16.7.29 시행)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수립․시행* 등 환자 안전관리체계 마련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입원환자 관리료 지원(’17.10)

○ 응급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18.11.12)

□ 환자 안전 강화 및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사고 발생 등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

○ 진료 중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는 환자 진료 중 피해 발생,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하였으나 피의자 흉기에 찔려 사망(’18.12.31)

□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안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

* 의료인이 폭행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곤란

○ 미국, 일본 등은 정부 차원의 의료기관 안전 대응책 旣 마련․시행

* (미국) 의료인 안전사고 의무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인증기준에 포함
(일본) 비상상황 대비 암호화된 의사소통 교육, 비상벨 외래진료실 구비 등

□ 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

○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 재입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 강화 및 편견 해소 등 全 사회적 노력 필요

Ⅱ		그간의 경과

◈ 의료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 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진료 TF*」 구성․운영

*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보건복지부 참여

○ 11차례 논의를 거쳐 의료계․정부 공동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마련(‘19.1~3월)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실태, 보안 설비 설치 및 보안 요원 배치 등 조사(‘19.1월 말~3월 초)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의료기관 內에서 폭행 발생 시 형량하한제 도입 검토 및 음주 상태의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의료기관의 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 마련

]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19.3.28)

※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旣 마련․시행

*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마련(’18.11.12) 및 응급의료법 개정(’19.1.15)

-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및 보안장비(CCTV 등) 확충 지원 등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퇴원 환자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방안 마련(‘18.8) 등

○ 외래치료지원대상을 지역사회 거주 중인 환자로 확대하고 외래치료 지원요건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 삭제 등 추진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19.3.28)

Ⅲ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 진료환경 실태

1		의료기관 진료환경

◈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조사 주체) 의료계(대한병원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건복지부 공동

◇ (조사 기간) 1월 4주 ～ 3월 2주

◇ (조사 범위) 의료기관 전체, 7,290개소 참여(전체의 10.3%)

* 병원 1,155개소(상급종합 16, 종합 100, 병원 455, 치과 50, 한방 80개소, 요양 407, 정신 38개소 등) 의원 6,135개소(의과 2,542개소, 치과 1,200, 한의 1,315개소 등)

□ [현황]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

○ 경찰에 신고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경우가 지하철, PC방 보다 높은 수준

* 의료기관 1,541건, 지하철 303건, PC방 409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17)

- 최근 3년 간 병원의 약 11.8%, 의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등 사건 발생(실태조사 결과, ’19.3)

* 사건 발생 병원 1개소 당 평균 3건, 의원 1개소 당 평균 1건의 사건 경험

○ 병원의 경우 병상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폭행 발생비율이 높고 정신과 설치 병․의원이 미설치 기관보다 발생비율이 높음

□ [대상] 의료인-환자 간 사건이 대다수로 진료 환경 열악

○ 피해자의 67%가 의사․간호사로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폭행 등 사건 경험 비율이 높음

* (병원)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8.6%, 내과 34.3%, 정형외과 8.6%

○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가해를 한 경우는 병원 90.1%, 의원 85.1%로 대다수를 차지함

□ [유형] 폭언․협박․폭행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

○ 병원에서는 일반상해에 의한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기타: 스토킹, 자해 등

□ [원인] 음주 상태 및 진료 결과 불만 등이 주요 원인

○ 폭행 등 사건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順으로 분석

* (병원) ▴환자 또는 보호자 음주상태 45.8%, ▴의료인 진료결과 불만 20.3%
(의원) ▴의료인 진료결과 불만 35.6%, ▴환자 또는 보호자 음주상태 22.2%

* 기타: 우발적 폭행, 이유 없음

□ [대응]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발생 시 신속대응에 취약

○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약 1/3에 수준이며, 배치하더라도 외부보안업체(18.0%)․청원경찰(1.3%) 등 전문인력은 20% 미만

○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에 보안인력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병원은 39.7%,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 병원은 매우 적음(63개 중 2개)

* 안전한 진료환경 실태조사(’19.3)	* 병원 63개소 중 외래진료실과 입원실 비상벨 설치 조사결과(병원협회, ’19.2)

○ 보안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병원이 전체의 40.5%이며, 교육 방식은 대면 교육보다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이 다수

* 대면교육 29.2%, 사이버 교육 33.5%, 자료배포․안내 20.8%

□ [조치]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신고에 소극적인 경향

○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신고는 소극적이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음

* 폭행 등 사건 처벌여부 : (병원) ▴처벌 28.6%, ▴미처벌 71.4%
(의원) ▴처벌 13.5%, ▴미처벌 86.5%

□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 시급,
큰 병원 및 정신과 중심으로 진료환경 집중 개선 필요

2		정신질환 진료환경 실태

□ [의료이용] 발병 초기의 집중적 치료 미흡

○ 주요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나 결정적 시기(발병 후 5년 내)의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 퇴원 후 외래치료 중단은 정신질환의 악화와 재입원으로 이어짐

* 조현병 환자 51.9%가 발병 후 초기 6개월 간 정기적인 외래치료 미실시

□ [지속관리] 퇴원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지원 부족

○ 만성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퇴원 후 연계 미흡,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 주요 정신질환(조현병‧양극성장애)의 지역사회 등록률은 추정 환자의 약 29.4%(’17)

○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양적으로도 부족하여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

* 수도권 재활시설이 전체의 51.3%, 기초 지자체 중 45.6%(104개소)는 미설치

□ [위험대응]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에 적시대응 곤란

○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주간‧평일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출동하지만, 야간‧휴일에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야간‧휴일에는 전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긴급 전화상담을 제공하며, 현재 5개 시‧도(서울‧인천‧대구‧광주‧제주)에서만 현장출동 체계 운영 중

□ 초기 집중치료, 지속적 관리, 위험에 적시대응 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필요

3		사회적 인식

□ [의료기관] 의료인-환자 간 신뢰와 배려 부족

○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는 의료인의 진료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경우도 다수

* 폭행 등 사건발생의 원인으로 “의료인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을 선택한 경우는 병원 20.3%, 의원 35.6%로 주요한 요인을 차지

○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 및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약화

*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하고 희화화하는 문화 우려 제기(의사협회, ’19.1)

□ [정신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조기발견 및 초기 치료를 어렵게 하며, 이에 따라 증상 악화‧만성화 후 병원 방문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제한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배제를 받을 것으로 인식(국립정신건강센터, ’18)

○ 국민 중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25.4%로 추정되고, 이 중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받은 비율은 22.2%에 불과(정신질환실태조사, ’16)

□ 의료인과 환자 상호 신뢰․배려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Ⅳ		추진 방향

◈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 의료인-환자 간 신뢰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 추진체계도 ]

비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주요 목표		▣ 진료환경	안전에 취약 *폭행발생률: 병원 11.8%, 의원 1.8%	⇒	안전 강화 *폭행발생률 절반으로 감축(～’22)
		▣ 정신질환	치료·관리, 적정진료 미흡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 약 40%	⇒	치료·관리 개선, 적정진료 강화 *20% (절반으로 감축, ～’22)
		▣ 사회적인식	부정적 인식 *의료인-환자 불신, 정신질환 편견	⇒	사회적 인식 개선 *의료인-환자 간 신뢰강화, 편견 해소

영역	중점과제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1. [인프라]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 □-2. [재정]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3. [대응체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4. [제재] 의료기관 내 폭행 강력처벌을 위한 제도개선 □-5. [기반]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1. [초기치료] 발병 초기 집중치료·관리 강화 □-2. [적정진료] 적정진료 치료기반 마련 □-3. [위험대응]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 강화 □-4. [기반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적인식 개선	□-1. [의료기관] 신뢰·배려 문화 조성 □-2. [정신질환] 사회적 편견 해소

Ⅴ		중점 과제

1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1. (인프라)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 (비상벨) 위급상황 신속 전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9.下)

○ (비상문) 위급상황에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문 설치(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9.下)

○ (보안인력 배치)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에는 보안인력* 상시 배치(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9.下)

* (예시)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설경비업체 소속 보안요원 등

[ 의료기관 보안설비 및 보안인력 확충 ]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

* <예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정신병원: 비상벨․비상문(공간) 설치, 보안인력 배치,
▴정신과 의원: 비상벨․비상문(공간) 설치 등

□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 강화

○ (보안인력 대응 강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 강화

-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직접 교육 실시

* 적법한 범위 內에서 적절한 물리력 행사 안내 등 경비원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경찰청)

○ (긴급출동시스템)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 구축(‘19.上)

* 폭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

비상벨	⇒	경찰청 상황실	⇒	순찰차 출동

□-2 (재정)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대상 기관)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경우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수가 지원 추진(‘19.下)

* 비상벨 설치 30만원, 유지 300만원/연, 보안인력 배치 시 2,000～3,300만원/연(대한병원협회, ’19.2)

-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19.下)

□-3 (대응) 의료기관의 폭행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 폭행사건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19.上)

① (환자․보호자용)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음을 명시, 의료기관 내 반입금지 품목 등 안내

② (의료기관 종사자용) 친절한 설명 등 태도․행동․언어 주의사항, 환자의 감정․신체변화 대응 요령, 폭력 예방교육 내용 등 안내

□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용․개선 유도

○ (보수교육) 의료인 보수교육 내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반영, 폭행 사건 등 예방을 위한 요령에 대해 주기적(매년) 교육

* 안전관련 교육(성폭력, 응급상황대비, 감염관리)에 가이드라인 추가 추진(’19.上～)

○ (자정노력)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진료 시 주의사항 공유 등 노력 병행 (의료계 협조)

○ (평가인증)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 추가

* (현행) 폭행예방․관리체계 존재 및 활동수행→ (개선) 안전진료가이드라인 활용 및 교육 여부 추가

□-4 (제재) 진료 중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형량하한제 도입 검토

○ (벌칙 강화)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형량하한제 도입 검토

*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타 직종, 타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 검토

* 관련 의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음주 상태의 폭행 등도 처벌

○ (주취자 처벌)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의료법)

- 음주 상태의 폭행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 규정(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

*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19.3.28),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5 (기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정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기본현황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 조사체계* 마련(‘19.上~)

* 보건의료 실태조사(매 5년), 환자안전 실태조사(매 5년, 법 개정 추진 중),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매 3년, 법 개정 추진 중)

○ (정책 환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보완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조사항목 예시>

▴기본현황: 의료기관 종류, 정신과 설치여부, 병상 규모 등

▴사건개요: 폭행 발생 여부, 건수, 유형, 가해자·피해자, 조치 실태 등

▴보안설비: 설치 여부, 설치된 설비 종류, 설치 장소, 활용 실태

▴보안인력: 배치 여부, 보안인력 종류, 배치 장소, 활용 실태

▴그 밖의 정책 애로사항 등

□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 (협조체계 구축)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등과 사안별 공동대응 등 긴밀한 공조를 위한 논의체계 마련(‘19.上~)

<공동대응 필요사항>

◇ 의료기관 內 폭행 사건 발생 시 벌칙 강화 검토 (법무부, 경찰청)

◇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배치된 경비원의 합법적 물리력 행사 관련 지침 마련 및 교육 강화 (경비업법)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개선방안 (경찰관, 119 구급대원 협조)

2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1 [초기치료] 발병 초기의 치료·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 초기 집중치료 지원체계 구축

○ (등록·중재)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등록하여, 지속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 도입 추진(‘20~)

* 복지부에서 시·도별 거점병원 지정(지역사업단 설치), 조기발견 및 진료의뢰 체계 구축, 등록환자 지속치료 모니터링 등 수행

○ (지속치료) 등록된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후에도 꾸준한 외래치료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 검토(치료비 지원 등)

○ (사례 관리)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 지속치료 지원* 및 재입원 방지(‘19.下)

* 퇴원 환자에게 정기 내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 제공

- 퇴원 환자 사례관리 프로그램 및 수가 개발 시범사업 추진

□ 조기발견 및 진료연계 강화

○ (자가 관리)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프로그램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보급 활성화하고 정신건강 정보 제공

* 5개 국립정신병원, 각 지역별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진료 연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추가 정신검진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의료기관 적극 연계

* 주요 정신질환 조기발견-진료연계 사업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내 미진료 정신질환자를 진료권으로 유입 촉진

□-2 [적정진료]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입‧퇴원–외래치료-재활의 각 단계별 적정치료 기반>

□ 입원치료 환경 개선

○ (시설·인력)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급성기 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적정한 시설·인력 기준 마련*(’19.下)

* 예: 격리실(1인 보호실) 확보, 폐쇄병동 내 간호·보호 인력 확보

○ (수가 조정) 적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급성기 환자 진료의료기관에 대해 수가* 개선 추진(’19.下)

*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 지속적 치료·재활 프로그램 지원

○ (낮병원 활성화) 조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병원 설치 확대를 위해 수가 개선 추진(’19.下)

* 낮병원: 낮시간 동안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
설치율: (’15) 5.2% → (’16) 5.7%→ (’17) 5.9%→ (∼’22) 12% 목표

○ (등록관리 확대)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추진하여 등록관리 대상 확대(‘20~)

○ (재활지원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간 연계 강화

-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 확충 전까지 센터에서 직접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위험대응]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인 개입

○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치료 중단자도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20~)

* (현행: 외래치료명령제) 비자의 입원한 퇴원예정자 대상, 보호자 동의 필요→ (개선: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 치료 중단자대상 포함, 보호자 동의 불요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19.3.28)

- 외래치료 기간 동안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위험행위 재발 방지

○ (행정입원 활용)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해 행정입원*을 활용하도록 지자체 안내·교육 강화

*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지자체장의 의뢰를 통해 입원하도록 하는 제도

□ 응급상황의 대응역량 강화

○ (현장대응 강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추진, 복지부·경찰·소방 공동의 현장대응 체계 강화(공동매뉴얼 운용)

*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유도 및 상담 제공

○ (지역 네트워크 구축)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진료의뢰·이송체계 마련

- 지역 內 야간·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적시대응 역량 강화(‘20~)

○ (응급입원 활용)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에 대한 수가 조정을 추진(‘19.下)하고, 응급입원 운영 상황을 평가 인증에 반영

* 자타해 위험, 상황급박 등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

□-4 [기반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자기주도 치료지원 인프라 확대

○ (동료 지원)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고 비자의입원 환자의 주요 의사결정(입·퇴원 및 치료과정 등 안내) 지원 추진(‘20~)

* 동료지원가가 비자의입원 환자를 지원하는 절차보조 시범사업 확대

○ (가족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지원가 양성, 신규환자 가족 지원 추진(‘20~)

□ 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 강화

○ (처우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고려,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추진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면허‧자격 소지자가 병원‧센터 등 기관에서 별도의 수련과정(1급 3년, 2급 1년)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속 충원, 방문 시 안전 확보(2인 1조 방문 등)를 추진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20~)

□ 정신재활시설 시설·운영 지원

○ (시설 확충)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시·군·구*를 해소하고 지역 내 수요 미충족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시설 단계적 확충 추진(’20~)

*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4개 시·군·구에서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 (운영 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있어,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지속 협의하고, 수요 미충족 지역의 재활시설 확충 독려

* 지방 재정부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어려움 발생

3		사회적 인식 개선

□-1 [의료기관] 의료인-환자가 신뢰․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캠페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추진(‘19.上)

* (캠페인 메시지) 안전한 진료환경이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매체 홍보)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의료기관에 게시․배포, 의료인과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19.上)

○ (방송)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배려 사례를 발굴, 방송 홍보 추진

- 의료인과 환자 간 공감 형성 및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건강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19.上)

□-2 [정신질환] 편견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캠페인) 정신질환자 대한 편견 해소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 추진(’19.上)

* (캠페인 메시지)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 (서포터즈 양성) 청년층이 사회적 편견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 서포터즈’* 양성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주관으로, 각 대학별로 서포터즈 팀을 모집하여 캠퍼스 내 인식개선 캠페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정신건강 정보 모니터링 등 추진

Ⅵ		향후 일정

□ 2019. 상반기 시행

○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배포, 평가인증 항목에 가이드라인 등 추가 및 보수교육 실시,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강화 등

○ 의료인-환자 간 신뢰·배려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 실시

□ 2019. 하반기 시행 (하위법령 정비 필요사항)

○ 의료기관 내 보안설비 설치·보안인력 배치 및 소요재정 지원

○ 병원 기반 사례관리 등 수가 시범사업 실시 및 수가 조정 등

□ 2020. 시행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사항)

○ 외래치료지원제, 행정입원, 지역 내 정신응급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재활시설 확충 등

참고		과제별 조치사항 및 소관부처

추진과제		조치사항 (법/재정)		소관부처 (협조부처)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1. [인프라]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		ㆍ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 (경찰청)
□-2. [재정]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ㆍ수가 지원		보건복지부
□-3. [대응]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4. [제재] 의료기관 내 폭행 강력처벌을 위한 제도개선		ㆍ의료법 개정
□-5. [기반]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법무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혁신
□-1. [초기치료] 발병 초기 집중치료·관리 강화		ㆍ정신건강복지법 개정 ㆍ재정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2. [적정진료] 적정진료 치료기반 마련		ㆍ정신건강복지법 개정 ㆍ재정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3. [위험대응]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 강화		ㆍ정신건강복지법 개정 ㆍ재정지원방안 마련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4. [기반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ㆍ재정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3. 사회적 인식 개선
□-1. [의료기관] 신뢰․배려 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문체부)
□-2. [정신질환] 사회적 편견 해소				보건복지부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