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통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획현지조사 조사대상항목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나. 2013. 1분기~ 2013. 4분기


다. 조사내용 : 법적 기준 충족 여부,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라. 조사항목


 * (1차, 1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 (2차, 2분기) 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


 * (3차, 3분기)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


 * (4차, 4분기) 수급자 유인, 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여부


 


# 대상기관 : 항목별 100여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