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 사회복지총연합 공동 성명서 및 핵심정책 과제

『범 사회복지총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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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각 대선후보들은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공약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범 사회복지총연합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을 진단해 보고 향후 복지한국의 미래를 전망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대선후보자들의 복지공약 내용을 100만 명의 사회복지계가 파악,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동안 대선후보들을 초청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5대 핵심 정책과제를 토대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바쁜 선거운동의 일정에 밀려 대선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가 무산되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에 우리 범 사회복지총연합은 전국 15만 사회복지 시설·단체와 100만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표하여 그 동안 준비해온 복지사회 실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5대 핵심 정책과제를 사회복지계의 염원을 담아 각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동 정책과제가 반드시 관철되어 이행·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5대 핵심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현행「사회복지사업법」을「사회서비스기본법」으로 법제를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여 변화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하라!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고용부로 통합하고, 전달체계강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부 소속 보건복지고용청을 설치하라!

3.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중앙 환원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라!

4.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선, 근무환경 개선, 상해보험가입 등 처우를 개선하고, 초·중·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의무배치 등 사회복지종사자 신규 사업 일자리를 창출하라!

5.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회복지 의식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교육연수원을 설립하라!

※ 세부내용은 『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핵심 정책 과제』자료집 참조

각 대선후보자는 상기 5대 핵심과제가 사회복지계의 바람이며 풀어야할 당면과제임을 직시하길 바라며, 우리 100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주위 소외계층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범 사회복지총연합은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이 될 5대 핵심 정책과제가 관철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자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