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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발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의견개진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6-24 00:00 조회26,498회 댓글0건

    본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입안예고에 따른 정책건의 요청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개정안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께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개진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영역확대 및 사회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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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배치기준(직종별 :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위반시 급여 감산비율을 세분화 하고, 의료인력 초과 채용시 급여비용을 가산(최대 10%)하는 것"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 인력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연계하는 고시(안)에 사회복지사가 제외된 것은 사회복지사를 채용․배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없음을 확증하는 것인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부의 고시개정안에 ‘사회복지사’가 제외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의 핵심 인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대책․무관심 속에서 ‘채용불안’이 가중될 판이다.

    □ 정부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고시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력과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필요 배치수를 확대하고,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금번 입안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노인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고시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9. 6. 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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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건의 방법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의견 개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제출기한 : 2009. 06. 18(목)

    정하균 국회의원 : http://www.goodwheel.or.kr/bbs/bbs_list.php?code=free
    변웅전 위원장 : http://buj.kr/5_bbs/bbs1.php
    안홍준 국회의원 : http://cleanjun.com/web/list.php?code=17
    강명순 국회의원 : http://www.kangpoor.net/subpage.php?code=community&subp=01
    박근혜 국회의원 : http://www.parkgeunhye.or.kr/board/Mboard.asp?strBoardID=Free
    손숙미 국회의원 : http://www.sonsm.org/list.php?boardkind=12
    신상진 국회의원 : http://www.ssj.or.kr/05_comm/index.php?bbs_id=policy
    심재철 국회의원 : http://www.cleanshim.com/04open/sub01/list.htm
    원희목 국회의원 : http://www.hopetree.or.kr/mrboard/mn_list.php?mnid=mrdb6
    유일호 국회의원 : http://www.yooilho.co.kr/ssiy_dir/bbs.php?MID=1001
    유재중 국회의원 : http://www.yjj21.co.kr/bbs/zboard.php?id=policy&js_menu=2
    윤석용 국회의원 : //www.yoonsy.co.kr/script/c_community/c_wb_wishbox.php
    이애주 국회의원 : http://www.leeaejoo.net/?code=community&subp=01
    이정선 국회의원 : //member.assembly.go.kr/user/leejoungsun/page14.html
    임두성 국회의원 : http://www.lds21.net/bbs/zboard.php?id=community_01
    백원우 국회의원 : http://www.bww.or.kr/new_talk/talk01.html
    박은수 국회의원 : http://blog.daum.net/parkeunsoo
    송영길 국회의원 : http://www.bull.or.kr/
    양승조 국회의원 : http://ysj.style20.com/bbs/board.php?bo_table=05_03_new
    전현희 국회의원 : http://www.withjeon.net/04_community/community_01.html
    전혜숙 국회의원 : http://www.warm-society.or.kr/SubPage.php?category=3&type=0
    최영희 국회의원 : http://www.choi1388.or.kr/entry/policy_list.asp
    곽정숙 국회의원 : http://www.runjs.org/bbs/board.php?bo_table=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