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 추진경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발족>


-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가 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에 대한 국가부담 원칙의 성실한 이행 촉구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를 발족했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 참여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지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상 13개 단체

□ 추진연대는 국가의 책무인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의 인건비가 정부의 재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정부를 대신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표하고 정부의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을 다짐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는 지역 및 시설간 급여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 예방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확보, 사업의 전문성 축적을 통한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당위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향후 “추진연대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표하여 힘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경과>
○ ‘07.12. 이명박 대통령 공약 발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겠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한나라당, 인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 ‘08.1.8. 단일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파악 협조 요청(복지부(복지자원팀), → 협회)

○ ‘08.1.28. 복지부(복지자원팀), 실태조사(시설현황, 급여체계현황 등)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협회 협조 요청

○ ‘08.2. 복지부→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② 사회복지종사자 단일급여체계 도입 및 처우개선【단기과제】
→ 단일급여체계 방안 마련(’08) →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09~)

○ 소요예산 : 분권교부세(종사자 인건비) 증액을 위한 행자부 및 예산처 협의

○ ‘08.3.18 처우개선 추진을 위한 직능단체** 사무총장·국장 간담회
-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내용 : 처우개선 기본방향 협의

○ ‘08.3.26 처우개선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직능단체 사무총장·국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
- 장소 : 복지부(민간복지과)
- 직능단체별 실태조사 현황 자료 취합 요청

○ ‘08.5.2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 결성추진(협회→사회복지주요단체)

○ ‘08.6.10. 처우개선 추진연대 1차 회의 개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단체 참여

○ ‘08.6.11.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건의서‘ 복지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