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우리 협회에서는 입법예고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9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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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노인복지시설의 통합, 개편과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등 마련

- 2008년 2월(인력), 4월(시설), 8월(기타), 각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 7.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
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음
※ ’07. 8. 3일자 공포된 노인복지법개정안 내용
-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구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개편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
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 양성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
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
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
으로 각각 변경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
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이용정원 : 5인 이상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
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
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
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
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
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음
- 등급별 직무범위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
(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시간 : 240시간(1급), 120시간(2급)
- 교육과정 : 붙임 참조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 마련
- 간호사: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
(190시간) 면제
○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함
-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알선·파견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하여 1년
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경력증명 발급기관(붙임 : 참조)의 범위에 ‘기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 전임교수요원 1인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 교수요원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