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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11 00:00 조회15,4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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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보조금의 헛발질
혜택은 영악한 이해집단에게로… 정부보조금 10%면 모든 기초생활가구에 연료비·기름보일러 지급해도 남을 정도
▣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일본 도쿄대 법정대학원 객원연구원
해마다 겨울이 시작될 즈음이면 재벌 회장들이 직원들을 거느리고 연탄을 배달하는 모습이 방송과 신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 재단들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양의 연탄이 달동네에 기부된다. 언뜻 보기에 이런 장면은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아직도 훈훈한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으로 비쳐진다. 언론사들 역시 추운 겨울철에 이런 ‘미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납세자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총급여의 23%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더 파보면 연탄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몰이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 우리 납세자들이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것은 재벌들이 연례행사처럼 달동네에 연탄을 기부하기 이전에 이미 연탄 원가의 절반을 납세자들이 각종 유류세를 통해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데, 지난 2006년 연탄에 지원된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은 5천억여원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 발전용 연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액수를 합하면 총 7400억원가량이나 된다.
이처럼 서민들이 이미 유류세와 전기요금 등을 통해 가격을 보조해서 반값으로 할인된 연탄을 갖고 재벌들이 생색내며 이미지 제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못 봐줄 일이다. 진정 극빈층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푼돈으로 연탄 사서 생색내지 말고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싶다면, 연탄으로 ‘쇼’를 벌이기 전에 바람구멍투성이인 달동네 판잣집들의 ‘단열’ 개선부터 먼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재벌들의 꼴불견은 그렇다 치고 밑도 끝도 없는 연탄보조금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연탄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연탄에 대한 보조를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데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내 납세자들이 2006년 연탄에 지급한 보조금은 같은 해 국내 기초생활수급자 총급여액 3조1천억원의 23%에 해당한다. 안 그래도 복지 예산이 빠듯하게 책정되는데 극빈층 지원 예산의 4분의 1에 맞먹는 세금을 허공에 뿌리며 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연탄보조금의 수혜가 고스란히 극빈층에게만 돌아간다면 모르겠으나, 그 수혜의 대부분은 연탄 소비량이 많은 대규모 온실 화훼 농가와 요식업소들에 돌아간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도 연탄보조금의 최대 수혜자는 불과 5천 명 남짓한 막장 광부들이 아니라 보조금 중 탄광지역개발비, 폐광지역진흥개발비로 돈을 버는 탄광 지역 재개발업자들이다.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재벌이 된 ‘ㄷ참치’나 ‘ㅅ도시가스’같이 연탄업체에서 시작한 기업들의 성장에도, 업종 전환을 위해 쏟아부은 연탄보조금이 큰 힘이 됐다. 우리 같은 납세자들은 이미 1960~70년대 ‘막장 산업 역군’들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는 얘기다.
해외에서 수입해 연탄 만든다?
국내 무연탄에 대한 보조는 이미 그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그럼에도 애초의 보조 대상은 간데없고, 그 주변에서 떡고물을 보고 달려든 새로운 이해당사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중단이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미 생명이 다한 국내 무연탄 산업을 정리하라고 만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이나 석탄공사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예산 규모가 더 커지고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돼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연탄의 원료인 국내산 무연탄이 그나마 재고마저도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내산 석탄에 대한 보조금은 탄질과 경제성에서 생산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1960~70년대 우리 경제의 산업 역군이라 할 수 있는 막장 광부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극빈층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지속돼왔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무연탄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까지는 과거 비축했던 재고량으로 근근이 버텨왔으나, 이제 1~2년 정도면 그 재고마저도 동나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처구니없게도 해외에서 무연탄을 수입해 연탄을 만들자는 것이다. 애초 연탄보조금의 근거가 국내 탄광 광부들과 탄광 지역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측면에서 국내 무연탄 생산의 종료는 곧 연탄보조금의 역사적 소명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 남는 문제는 연탄 소비자의 문제인데, 사실 현재 정부 연탄 보조 예산의 10% 정도면 연탄을 사용하는 6만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무료로 기름 보일러를 보급하고, 연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도 남을 정도이다. 극빈층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서비스이지 연탄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연탄 보조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극빈층 에너지 지원 수단이 있다면, 지원의 정신은 승계하되 더 나은 수단으로 전환하는 게 당연하다.
국내 생산 무연탄의 절반이 소비되는 무연탄 발전소는 더욱 가관이다.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통해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2006년 기준 2250억원)을 받아 발전하는 국내 대부분의 무연탄 발전소는 무연탄의 열량이 낮아 결국 수입 유연탄은 물론 중유까지 섞어 쓰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무연탄과 혼합되는 수입 유연탄이나 중유에 대해서 보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수천억원의 공공 재원을 쓰면서 수입된 화석연료까지 섞는 발전소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난방용 연탄과 달리 민생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그 지원의 근거 역시 매우 희박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석탄 수출국들을 제외하고 자국 석탄에 대해 보조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독일·스페인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보조금 수준은 독일이나 스페인보다 열량 기준이나 탄광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월등히 높다. 국내 석탄에 대한 보조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던 일본만 해도, 지난 2002년 석탄 생산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연탄보조금 문제는 소시민들의 향수와 빈곤층에 대한 동정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사회적 무지, 공공기관의 태만과 도덕적 해이, 그 허점을 비집고 대부분의 수혜를 챙겨가는 이해집단의 영악함이 뒤섞여 생겨난 우리 사회 에너지 문제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수혜의 주객이 전도된 마당에 특권층에 놀아나는 게으른 관료주의 탓에 매년 천문학적 예산이 허비되는 걸 더 이상 두고만 봐선 안 된다.
난방유 특소세는 폐지해야
연탄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과 복지 정책의 두 영역에서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빈곤층도 아닌 소수 이해당사자들을 핑계 삼아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그대로 지속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탄 기부 단체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역할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빈곤층의 에너지 복지와 ‘연탄의 물신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탄의 대체재인 난방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폐지해야 한다. 주요 난방 에너지가 연탄이던 시대에 등유나 LPG는 사치재였는지 모르나, 지금은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영세민들의 주요 연료이다. 최근 이들 세제가 인하됐으나 그 취지 자체가 바뀐 이상 난방유 특소세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한겨레21 2007-12-11>
혜택은 영악한 이해집단에게로… 정부보조금 10%면 모든 기초생활가구에 연료비·기름보일러 지급해도 남을 정도
▣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일본 도쿄대 법정대학원 객원연구원
해마다 겨울이 시작될 즈음이면 재벌 회장들이 직원들을 거느리고 연탄을 배달하는 모습이 방송과 신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 재단들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양의 연탄이 달동네에 기부된다. 언뜻 보기에 이런 장면은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아직도 훈훈한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으로 비쳐진다. 언론사들 역시 추운 겨울철에 이런 ‘미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납세자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총급여의 23%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더 파보면 연탄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몰이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 우리 납세자들이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것은 재벌들이 연례행사처럼 달동네에 연탄을 기부하기 이전에 이미 연탄 원가의 절반을 납세자들이 각종 유류세를 통해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데, 지난 2006년 연탄에 지원된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은 5천억여원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 발전용 연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액수를 합하면 총 7400억원가량이나 된다.
이처럼 서민들이 이미 유류세와 전기요금 등을 통해 가격을 보조해서 반값으로 할인된 연탄을 갖고 재벌들이 생색내며 이미지 제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못 봐줄 일이다. 진정 극빈층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푼돈으로 연탄 사서 생색내지 말고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싶다면, 연탄으로 ‘쇼’를 벌이기 전에 바람구멍투성이인 달동네 판잣집들의 ‘단열’ 개선부터 먼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재벌들의 꼴불견은 그렇다 치고 밑도 끝도 없는 연탄보조금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연탄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연탄에 대한 보조를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데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내 납세자들이 2006년 연탄에 지급한 보조금은 같은 해 국내 기초생활수급자 총급여액 3조1천억원의 23%에 해당한다. 안 그래도 복지 예산이 빠듯하게 책정되는데 극빈층 지원 예산의 4분의 1에 맞먹는 세금을 허공에 뿌리며 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연탄보조금의 수혜가 고스란히 극빈층에게만 돌아간다면 모르겠으나, 그 수혜의 대부분은 연탄 소비량이 많은 대규모 온실 화훼 농가와 요식업소들에 돌아간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도 연탄보조금의 최대 수혜자는 불과 5천 명 남짓한 막장 광부들이 아니라 보조금 중 탄광지역개발비, 폐광지역진흥개발비로 돈을 버는 탄광 지역 재개발업자들이다.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재벌이 된 ‘ㄷ참치’나 ‘ㅅ도시가스’같이 연탄업체에서 시작한 기업들의 성장에도, 업종 전환을 위해 쏟아부은 연탄보조금이 큰 힘이 됐다. 우리 같은 납세자들은 이미 1960~70년대 ‘막장 산업 역군’들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는 얘기다.
해외에서 수입해 연탄 만든다?
국내 무연탄에 대한 보조는 이미 그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그럼에도 애초의 보조 대상은 간데없고, 그 주변에서 떡고물을 보고 달려든 새로운 이해당사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중단이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미 생명이 다한 국내 무연탄 산업을 정리하라고 만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이나 석탄공사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예산 규모가 더 커지고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돼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연탄의 원료인 국내산 무연탄이 그나마 재고마저도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내산 석탄에 대한 보조금은 탄질과 경제성에서 생산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1960~70년대 우리 경제의 산업 역군이라 할 수 있는 막장 광부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극빈층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지속돼왔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무연탄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까지는 과거 비축했던 재고량으로 근근이 버텨왔으나, 이제 1~2년 정도면 그 재고마저도 동나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처구니없게도 해외에서 무연탄을 수입해 연탄을 만들자는 것이다. 애초 연탄보조금의 근거가 국내 탄광 광부들과 탄광 지역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측면에서 국내 무연탄 생산의 종료는 곧 연탄보조금의 역사적 소명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 남는 문제는 연탄 소비자의 문제인데, 사실 현재 정부 연탄 보조 예산의 10% 정도면 연탄을 사용하는 6만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무료로 기름 보일러를 보급하고, 연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도 남을 정도이다. 극빈층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서비스이지 연탄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연탄 보조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극빈층 에너지 지원 수단이 있다면, 지원의 정신은 승계하되 더 나은 수단으로 전환하는 게 당연하다.
국내 생산 무연탄의 절반이 소비되는 무연탄 발전소는 더욱 가관이다.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통해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2006년 기준 2250억원)을 받아 발전하는 국내 대부분의 무연탄 발전소는 무연탄의 열량이 낮아 결국 수입 유연탄은 물론 중유까지 섞어 쓰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무연탄과 혼합되는 수입 유연탄이나 중유에 대해서 보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수천억원의 공공 재원을 쓰면서 수입된 화석연료까지 섞는 발전소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난방용 연탄과 달리 민생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그 지원의 근거 역시 매우 희박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석탄 수출국들을 제외하고 자국 석탄에 대해 보조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독일·스페인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보조금 수준은 독일이나 스페인보다 열량 기준이나 탄광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월등히 높다. 국내 석탄에 대한 보조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던 일본만 해도, 지난 2002년 석탄 생산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연탄보조금 문제는 소시민들의 향수와 빈곤층에 대한 동정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사회적 무지, 공공기관의 태만과 도덕적 해이, 그 허점을 비집고 대부분의 수혜를 챙겨가는 이해집단의 영악함이 뒤섞여 생겨난 우리 사회 에너지 문제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수혜의 주객이 전도된 마당에 특권층에 놀아나는 게으른 관료주의 탓에 매년 천문학적 예산이 허비되는 걸 더 이상 두고만 봐선 안 된다.
난방유 특소세는 폐지해야
연탄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과 복지 정책의 두 영역에서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빈곤층도 아닌 소수 이해당사자들을 핑계 삼아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그대로 지속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탄 기부 단체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역할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빈곤층의 에너지 복지와 ‘연탄의 물신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탄의 대체재인 난방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폐지해야 한다. 주요 난방 에너지가 연탄이던 시대에 등유나 LPG는 사치재였는지 모르나, 지금은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영세민들의 주요 연료이다. 최근 이들 세제가 인하됐으나 그 취지 자체가 바뀐 이상 난방유 특소세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한겨레21 200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