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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6 00:00 조회16,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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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노인복지공약 ‘도토리 키재기’
12월 5일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노년복지공약 검증공청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 주요 후보와 소속 정당이 아예 불참, 맥빠진채 진행됐다.
이날 출석률만을 놓고 볼땐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만이 100점을 받았다. 정 후보는 노인정책발표와 함께 토론회에도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인 김선미 의원을 참석시켜 순도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충일 대표가 정책발표와 함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토론회에 참석했고, 민주당은 이인제 후보가 직접 정책을 발표했으나 토론회에는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가옥 성공회대 교수를 대신 참석시켰다. 이 교수는 유한킴벌리사장시절인 1995년부터 문 후보로부터 노인정책연구비 등을 지원받으며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질의자로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나섰다.
다음은 각 후보가 미리 공청회 주최측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에 보낸 노인복지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하거나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았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정 후보는 건강수명 70세 달성을 위해 노인 건강보장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틀니 등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 대폭확대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중간요양시설과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등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또 ▶치매가족 세제혜택 및 약값 월 10만원 보조 ▶국립치매센터 건립 ▶병.의원 유휴모텔 등 치매요양소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노인요양보호 전문인 10만명 양성 등 치매관리 및 치료를 위한 전국적 체계를 확립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밖에 ▶30만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70세 정년시대 개막 ▶안전한 노인주거공간과 노인복지 문화센터 확충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조성과 육성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 후보는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틀니, 보청기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저소득 노인 무료 외래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전문 병원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 ▷‘효 교육사’ 일자리 창출 ▷노인주택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권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의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 ▶국가부양우선의 원칙 실현 ▶장기요양을 위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60% 확충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관리서비스 제공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 노년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이 후보는 ▷노후보장 강화 ▷노년층 주거안정 지원 ▷중증노인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범위 확대 및 지원강화 ▷노인관련 의료지원제도 강화 ▷공적소득보장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문화지원 강화 ▷구강건강 증진 등을 약속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문 후보는 10대 노인복지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폐지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 ▷지역사회내 건강관리체계 구축 ▷농촌지역 폐가 100만호 노인용 전원주택으로 재분양 ▷노인평생학습체계 구축 ▷노인 정보불평등 해소 등을 꼽았다.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 정 후보는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철학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명예직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품위를 갖고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생활보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 이 후보는 ▶자원봉사 지원 유도 ▶노인층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업무 노인 고용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 ▶재활병원 확충 ▶노인성 만성질환자 약값 국가부담 ▶기초연금제 수급액 대폭확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확대 시행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등을 공약했다.
<복지타임즈 2007-12-05>
12월 5일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노년복지공약 검증공청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 주요 후보와 소속 정당이 아예 불참, 맥빠진채 진행됐다.
이날 출석률만을 놓고 볼땐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만이 100점을 받았다. 정 후보는 노인정책발표와 함께 토론회에도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인 김선미 의원을 참석시켜 순도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충일 대표가 정책발표와 함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토론회에 참석했고, 민주당은 이인제 후보가 직접 정책을 발표했으나 토론회에는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가옥 성공회대 교수를 대신 참석시켰다. 이 교수는 유한킴벌리사장시절인 1995년부터 문 후보로부터 노인정책연구비 등을 지원받으며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질의자로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나섰다.
다음은 각 후보가 미리 공청회 주최측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에 보낸 노인복지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하거나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았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정 후보는 건강수명 70세 달성을 위해 노인 건강보장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틀니 등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 대폭확대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중간요양시설과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등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또 ▶치매가족 세제혜택 및 약값 월 10만원 보조 ▶국립치매센터 건립 ▶병.의원 유휴모텔 등 치매요양소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노인요양보호 전문인 10만명 양성 등 치매관리 및 치료를 위한 전국적 체계를 확립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밖에 ▶30만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70세 정년시대 개막 ▶안전한 노인주거공간과 노인복지 문화센터 확충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조성과 육성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 후보는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틀니, 보청기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저소득 노인 무료 외래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전문 병원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 ▷‘효 교육사’ 일자리 창출 ▷노인주택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권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의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 ▶국가부양우선의 원칙 실현 ▶장기요양을 위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60% 확충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관리서비스 제공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 노년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이 후보는 ▷노후보장 강화 ▷노년층 주거안정 지원 ▷중증노인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범위 확대 및 지원강화 ▷노인관련 의료지원제도 강화 ▷공적소득보장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문화지원 강화 ▷구강건강 증진 등을 약속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문 후보는 10대 노인복지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폐지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 ▷지역사회내 건강관리체계 구축 ▷농촌지역 폐가 100만호 노인용 전원주택으로 재분양 ▷노인평생학습체계 구축 ▷노인 정보불평등 해소 등을 꼽았다.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 정 후보는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철학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명예직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품위를 갖고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생활보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 이 후보는 ▶자원봉사 지원 유도 ▶노인층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업무 노인 고용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 ▶재활병원 확충 ▶노인성 만성질환자 약값 국가부담 ▶기초연금제 수급액 대폭확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확대 시행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등을 공약했다.
<복지타임즈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