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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희숙 '누구도 예외 없는 나이듦과 돌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3-11 17:00 조회1,035회 댓글0건

    본문

    누구도 예외 없는 나이듦과 돌봄에 관하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희숙

     

     

    정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 절반 이상인 57.6%거동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01812월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연구에서 재가 어르신 33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내용중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언제까지 거주하기를 희망하느냐의 질문에 61%의 어르신이 죽을 때까지라고 대답하였으며, 19.5%가 생활이 불편할 때까지, 그리고 혼자 외출하기 불편, 혼자 화장실에 가기 불편할 때까지의 순으로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는 98%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사시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불편함 없는 주택 및 주거, 그리고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꼽았다.

    , 내가 살던 곳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에 불편함 없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 이후 사회복지현장은 그야말로 재가돌봄이 핫 이슈가 되었다.

     

    많은 직능과 직종에서 다른 형태로서의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해왔다고 주장하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 활용, 천편일률적 전달체계 개편 등읕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배경에는 노인의 순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돌봄이라기보다는 의료와 시설비용의 증가, 사회적 입원(Social admission)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점이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현장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시설중심의 노인보호를 재가중심의 노인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와 재가복지시범사업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93년 법적 근거(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한 재가노인복지 포함)를 확보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노인돌봄 기본종합 사업 등을 통해 공공의 조세와 사회보험의 재원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지역에서 돌보아 왔다.

     

    2019년 최근 보건복지부 정책 안으로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에 있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행정편의주의와 지역 내 권력구조,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직능별 이해관계가 철저히 배재되고 가장 핵심인 노인들의 욕구에 기반하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며, 각 직능별 고유의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누구도 예외 없는 나이듦과 그로인한 돌봄이 필요해 질 때 그 돌봄이 약하고 힘없는 노인을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자연스러워져야 복지비용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노인돌봄에 대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기를 바란다.